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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애정남녀] 투표인증샷, 해야 돼 말아야 돼? 프레시안 기사 원문 보기 "'각하'해야 마땅한 김제동 고발, 검찰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SNS 애정남녀] 상을 줘도 시원찮은 김제동이 선거법 위반? "저 투표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흠흠.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 흠흠." 김제동 씨(@keumkangkyung)가 10.26 재보궐선거 전날인 25일 올린 트윗이다. 그는 투표소 인증샷을 올리는 데 신중했다. 자신이 '별로 안 유명하다'며 불법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벗은 채' 인증샷을 찍겠다고 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 씨에게 "유명하다"고 위로하며, "마스크하고 안경 벗어도 알아볼 것 같다"고 웃었다. 또 "꼭 (인증샷을) 올려 달라"며 투표 인증.. 더보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김미화, 김남훈, 김용민, 권해효, 조국 등을 비롯하여 SNS이용자 1244명 선언 참여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이 나섰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1월 21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에는 ‘김미화(방송인), 김남훈(격투기 해설가), 김용민(시사평론가), 권해효(배우), 노정열(개그맨), 이철수(판화가), .. 더보기
[논평]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25)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사이버예방TF팀)’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10/24),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이른바 ‘투표독려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2번째 자료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과 모호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선관위는 진정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투표독려조차 제한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일 투표권유지침 두.. 더보기
[선관위 2010-05] 트위터 관련 선거법 적용 해설 자료 ※ 작성자 주 2010년 2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를 제목으로 한 트위터 선거법 적용 관련 해설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자료 발표 이후 지난 2007년 ucc운용기준에 이어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등장한 sns에 대해서 본격적인 선거법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 □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