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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1항

[논평]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헌재 위헌 취지를 무색케 한 선관위 전체회의의 운용기준 보류 결정 오늘(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마당에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운용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갑론을박으로 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선관위의 태도는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더보기
[알림] 12/29, 선거법 93조 1항(SNS, 인터넷 규제)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 개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경(헌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2월 29일(목)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내일,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이 병합 선고될 예정입니다. 선고 예정인 헌법소원에는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터넷 UCC물’관련 헌법소원을 비롯해 지난해 정동영 의원이 제기한 'SNS‘관련 헌법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 위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