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림] 12/29, 선거법 93조 1항(SNS, 인터넷 규제)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 개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경(헌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2월 29일(목)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내일,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이 병합 선고될 예정입니다. 선고 예정인 헌법소원에는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터넷 UCC물’관련 헌법소원을 비롯해 지난해 정동영 의원이 제기한 'SNS‘관련 헌법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 위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