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28) 서울 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행정소송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가 법적 미비와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선관위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결정 납득할 수 없어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유자넷은 선관위에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선관위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록에 대해서만 유독 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