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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논평] 판사는 트위터가 뭔지 몰라~~ 유권자 입 막는 트위터 사전선거운동 판결 유감 선거 11개월 전 올린 글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한 법원 판결 실망스러워 지난 10월 14일(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트위터를 통해 내년 4월에 있을 제19대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송모씨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트위터 사용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근을 차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2mb18nomA' 계정 사용자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근래 유권자들의 새로운 소통도구로 널리 활용.. 더보기
[서명하기] "선거법 개정합시다" 로드 중... *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일 본 서명과 함께 선거법개정 입법청원합니다. 본인 서명은 후 5분 내에 서명명부 제일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Open publication - Free publishing - More pspd 더보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자씨 모여라! 선거법 바꾸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위해 전면적 운동 나설 것 유자씨 권리선언’, '유자천사 재능기부운동‘, ’유권자 총회 개최‘ 등 주요 캠페인 계획 밝혀 6월 1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0여 단체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준비모임(이하 유자넷(준))’을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자넷(준)은 을 통해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