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오늘(12/9)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투표독려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독려는 유권자 권리로 수사대상 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선관위)는 .. 더보기 [공개질의] 투표독려하면 안되는 사람. 이제 선관위가 답하라! 유자넷(준), 선관위에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 공개질의 - 김제동, 박상원, 강용석 등 13명에 대한 선거법 규제 대상 여부 질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오늘 공개질의는 지난 10월 29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보다 명확한 단속기준을 밝힐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