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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

[논평]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오늘(12/9)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투표독려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독려는 유권자 권리로 수사대상 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선관위)는 .. 더보기
[공개질의] 투표독려하면 안되는 사람. 이제 선관위가 답하라! 유자넷(준), 선관위에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 공개질의 - 김제동, 박상원, 강용석 등 13명에 대한 선거법 규제 대상 여부 질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오늘 공개질의는 지난 10월 29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보다 명확한 단속기준을 밝힐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더보기
[선거법개정 UCC 3편] "투표독려 방해하는 선거법" 선거법개정 UCC 3편입니다. 3편에서도 어김없이 어색한 사이~ 유자천사 김남훈씨와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투표독려 방해하는 선거법" + 아직 UCC 1, 2편을 못 보신 분들~ + 어색하지만 볼수록 매력적인 김남훈-박주민 듀오를 또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 + 국민들의 정치 참여 방해하는 선관위, 선거법에 분노하시는 분들~ UCC 1, 2편 복습하기!! 나갑니다! [선거법개정 UCC 2편] 애매하고? 모호하고? 답답하다! [선거법개정 UCC 1편] 휴대폰이 선거 후보자라면? 더보기
[선관위 2011]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시 유의사항 ※ 작성자 주 2011년 10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예방TF팀)는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자 해명자료 성격의 자료를 추가로 발표한 것입니다. 붉은색은 편집자가 문제가 되는 내용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1. 일반인이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 ․ 독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 또는 권유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 ➢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 불가 2. 선거일에 정당 ․ 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 ․ 성명이 추정되는.. 더보기
[논평]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25)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사이버예방TF팀)’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10/24),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이른바 ‘투표독려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2번째 자료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과 모호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선관위는 진정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투표독려조차 제한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일 투표권유지침 두.. 더보기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유자넷,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초법적 유권해석,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인가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25, 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참여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4(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사이버예방TF팀)’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른바 ‘투표인증샷 지침’에는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조차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 더보기
[선관위 2010-06]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 ※ 작성자 주 2010년 4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독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트위터에서는 특히 투표율이 낮은 20대에게 '무상콘서트, 판화' 등 투표독려 이벤트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선거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으나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였던 문화예술인들은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일종의 경고, 안내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략) 3.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단체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상품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