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15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들에 대한 종합적 개정안(일명 ‘유권자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은 유자넷과 김부겸 의원실의 정책 협의를 통해 발의되었으며,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첨예한 문제로 나타난 SNS 규제 문제를 비롯해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을 제약해왔던 제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자넷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12/21(수),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부제 : 유권자 자유법 발의와 쟁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 일시/장소 :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