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헌재 위헌 취지를 무색케 한 선관위 전체회의의 운용기준 보류 결정 오늘(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마당에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운용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갑론을박으로 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선관위의 태도는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