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자넷 뉴스레터는 6월부터 10월까지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때 메일 주소를 남겨주지 않으셨거나, 입법청원 서명은 안 했지만 뉴스레터로 유자넷 소식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지난주 4호 뉴스레터까지 발행되었는데, 이곳 유자넷 블로그에는 2, 3호를 뒤늦게 게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했습니다 유자넷(준)은 10/12(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과 네티즌 공동청원 형태이며 지난 10여년간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 10/21 [10.26 재보궐선거]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0/18 [10.26 재보궐선거] 유자넷,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한 공개 질의서' 발송
선거법 피해 신고 센터 개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때문에 선거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 말 한 마디 하기 두렵습니다. 유자넷(준)은 선관위나 경찰의 조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된 유권자들에게 현행 선거법 하에서 가능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선거법 피해 신고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 [토크]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 페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논평] 1인 시위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한 것은 과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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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 UCC] 2편 - 애매하고? 모호하고? 답답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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