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어제(1/1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국회 정개특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회의마저 비공개하여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개특위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