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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4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환영! 오늘(12/2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를 금지해왔던 희대의 독소조항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추가하여 2007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경과와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를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연대와 유자넷은 인터넷과 SNS는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헌.. 더보기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15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들에 대한 종합적 개정안(일명 ‘유권자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은 유자넷과 김부겸 의원실의 정책 협의를 통해 발의되었으며,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첨예한 문제로 나타난 SNS 규제 문제를 비롯해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을 제약해왔던 제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자넷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12/21(수),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부제 : 유권자 자유법 발의와 쟁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 일시/장소 : .. 더보기
SNS 이용자 1,237명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지난 11월 21일 1차 발표를 하고 오늘(12/8) 2차 선언자 발표를 합니다. 2차 선언에는 SNS 이용자 1,23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2차 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지난 10월 14일부터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점차 선거 시기가 다가올 수록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규제는 심해질 것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이 나서야 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237명 2차 발표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보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김미화, 김남훈, 김용민, 권해효, 조국 등을 비롯하여 SNS이용자 1244명 선언 참여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이 나섰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1월 21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에는 ‘김미화(방송인), 김남훈(격투기 해설가), 김용민(시사평론가), 권해효(배우), 노정열(개그맨), 이철수(판화가), .. 더보기
[수난사 요약]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by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이슈리포트 발간선거법 위반 사건 33건 대상으로 선거 시기별 대표사례 선정 및 12가지 유형으로 분류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유권자가 활발히 참여할수록 범법자 될 가능성 커선거법 90조, 93조, 103조, 107조, 251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개정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1년 6월 1일, 지난 2000년 총선부터 최근 2010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역대 선거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어떻게 수난을 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를 발표하였습니다.지난 2000년 4·13총선에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려 했지만 선거법은 이런 사회적 요구.. 더보기
[서명하기] "선거법 개정합시다" 로드 중... *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일 본 서명과 함께 선거법개정 입법청원합니다. 본인 서명은 후 5분 내에 서명명부 제일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Open publication - Free publishing - More pspd 더보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자씨 모여라! 선거법 바꾸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위해 전면적 운동 나설 것 유자씨 권리선언’, '유자천사 재능기부운동‘, ’유권자 총회 개최‘ 등 주요 캠페인 계획 밝혀 6월 1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0여 단체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준비모임(이하 유자넷(준))’을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자넷(준)은 을 통해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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