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유권자자유법>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 일시/장소 : 12/21(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
 - 주최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 인사말 :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자)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안 중심)
 - 토론 : 장재영 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조희정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안정상 위원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 발제 : 류제성 변호사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의 논의는 기존의 선거법이 정당, 후보자 중심의 기회 균등, 선거운동 방법 규제 등에 치중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터넷의 경우, 그 특성상 이용비용이 저렴하므로 경제력에 따른 기회 균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정 기능을 믿고 대폭 완화해야 한다.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비난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하다. 선거법 상의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형식적인 투표가 민주주의의 알리바이가 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 토론 : 조희정 입법조사관 = 크게 보면 선거법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문제이다.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선관위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의원들은 대표의 위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환경적 측면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선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더 이상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 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토론 : 장재영 서기관 =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권자 자유법>은 '입후보예정자'라는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대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현직 의원은 제약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선관위도 동의한다. 다만 상시 허용될 경우,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무한정 허용되어 우려된다. 후보자비방죄도 폐지할 경우 사생활을 들춰내서 비방하는 것도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투표시간 연장은 미봉책이다. 근본적으로 통합명부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   

 

 

▷ 토론 :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  최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SNS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93조 1항은 폐지해야 하며,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권자자유법 자료집(최종)_20111220.hwp

<토론회 자료집>

지난 11월 21일 <유권자 선언> 1차 발표를 하고 오늘(12/8) 2차 선언자 발표를 합니다.
2차 선언에는 SNS 이용자 1,23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2차 <유권자 선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지난 10월 14일부터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점차 선거 시기가 다가올 수록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규제는 심해질 것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이 나서야 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237명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8) 트위터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2차로 발표했다. 오늘 2차 선언에는 1,237명의 SNS 이용자가 참여했다. 앞서 유자넷은 지난 11월 21일, 김미화, 권해효, 김남훈 등을 비롯한 1,244명의 SNS이용자의 선언을 모아 ‘선거법 개정촉구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1차로 발표한바 있다.

오늘 발표된 2차 유권자 선언은 1차 선언 이후 약 보름간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선언 동참자를 모집하였으며, 1차 <유권자선언>과 마찬가지로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구시대적 선거법에 의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선언이다.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SNS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거일이 가까이 올수록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의 규제는 심해질 것이며, 최근 ‘FTA낙선송’과 ‘선관위디도스테러’등 정책·사회적 현안과 맞물린 후보자·정당 심판 여론이 거세질수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국회가 총선 전에 반드시 선거법의 독소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SNS이용자 1천인 2차 선언에 이어 유자넷은 3차 선언을 이어갈 것이며, 정치학·법학 등 학계와 법률가 선언도 이어갈 예정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2차 유권자 선언 참가자 1,2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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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발간
선거법 위반 사건 33건 대상으로 선거 시기별 대표사례 선정 및 12가지 유형으로 분류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유권자가 활발히 참여할수록 범법자 될 가능성 커
선거법 90조, 93조, 103조, 107조, 251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개정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1년 6월 1일, 지난 2000년 총선부터 최근 2010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역대 선거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어떻게 수난을 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4·13총선에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려 했지만 선거법은 이런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정선거와 부정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중심의 선거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유권자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여 시기별, 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히거나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룬 사례들은, 2000년 제16대 총선 ~ 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거나 피해자 제보로 파악된 선거법 위반 사례들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아 확인된 33건입니다. 33건의 사례 중 각 선거 시기별로 대표적 수난사례를 6건 선정했으며, 전체 33건을 유권자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무능한 정치인을 유권자인 국민이 심판하기 위해 전국 50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하여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처벌,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 노무현을 지지하는 자발적 시민모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벌인 ‘희망돼지’ 분양 사업 및 지지 서명 운동 등에 대한 처벌,

▶2004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탄핵을 풍자한 정치 패러디물에 대한 처벌,

▶2007년 17대 대선 즈음 특정 후보 패러디 동영상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한 처벌,

▶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정치게시판에 특정 후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처벌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 사안을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운동 단체를 처벌한 사례 등입니다.

전체 33건을 유권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① 후보자 관련 정보의 배포
② 퍼포먼스와 1인 시위,
③ 영화포스터나 광고를 패러디한 UCC 제작 및 게시,
④ 선거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찬반입장 표시,
⑤ 뉴스기사 비판 댓글,
⑥ 개인 블로그에 지지․반대 글 게시,
⑦ 인터넷 토론방에 지지․반대 및 비판 글 게시,
⑧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게시,
⑨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⑩ 투표독려이벤트,
⑪ 실명확인이나 글 삭제를 거부한 인터넷 언론사
⑫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낙선 운동 또는 당선 운동 등입니다.

이들 사례들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사실상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하고, 발언할 수도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투표를 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적격 후보자를 뽑지 말자며 후보자에 대한 평판, 과거 경력 등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하면 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나 제93조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지지 후보나 정당의 동영상, 관련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토론방이나 뉴스기사 밑에 비난성 댓글을 다는 것도 후보자 비방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유권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지 반대 의사표시도 여러 사이트를 옮겨가며 반복해서 표현했을 경우에는 조직적, 계획적 선거운동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유권자로서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고, 유권자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기표 행위 말고는 없습니다. 특히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처럼 후보자나 정당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 정보를 찾고 교환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선거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난사례들이 보여주듯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현행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유권자가 선거에 활발히 참여하면 할수록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권자들은 최소한 “지지 반대의 자유(내가 원하는 정치를 위해 언제라도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고 비판할 자유)”, “정책호소의 자유(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하고 발언할 수 있는 자유)”, “투표권유의 자유(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 투표를 권유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시급히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전선거운동금지 기간에 해당되는 10월부터 유권자들의 수난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이슈리포트_2000-2010유권자수난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