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난사 요약]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by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이슈리포트 발간선거법 위반 사건 33건 대상으로 선거 시기별 대표사례 선정 및 12가지 유형으로 분류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유권자가 활발히 참여할수록 범법자 될 가능성 커선거법 90조, 93조, 103조, 107조, 251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개정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1년 6월 1일, 지난 2000년 총선부터 최근 2010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역대 선거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어떻게 수난을 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를 발표하였습니다.지난 2000년 4·13총선에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려 했지만 선거법은 이런 사회적 요구.. 더보기 역대 선거 시기 유권자 수난사(2000-2010) 2000년 총선연대부터 2010년 지방선거까지. 유권자들의 수난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