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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논평]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헌재 한정 위헌 결정 반영한 합리적 판단, 검·경도 선관위 기준 따라야 오늘(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은 지난 12월 29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선거법의 주무 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과.. 더보기
[논평]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헌재 위헌 취지를 무색케 한 선관위 전체회의의 운용기준 보류 결정 오늘(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마당에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운용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갑론을박으로 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선관위의 태도는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더보기
[소송]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28) 서울 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행정소송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가 법적 미비와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선관위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결정 납득할 수 없어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유자넷은 선관위에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선관위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록에 대해서만 유독 비.. 더보기
[논평]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오늘(12/9)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투표독려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독려는 유권자 권리로 수사대상 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선관위)는 .. 더보기
[칼럼] 정치의 계절,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춘다 정치의 계절,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춘다 정치의 계절, 춤추기 시작한 선관위와 검·경의 칼날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선거 패배 후 늘 반복되던 여권의 쇄신 논란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야권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분주하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달 13일로 다가왔고, 지역구마다 출마 예상자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난 지방선거와 10·26 재보궐을 거치며 달궈진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도 한결 뜨거워진 느낌이다. 바야흐로 총·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인지할 수 있는 징표는 불행히도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선관위는 ‘한미FTA찬성의원 낙선송’을 인터넷 까페와 트위터에 올린 네티즌 4명을 선거법 위반으.. 더보기
[논평]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1일, 이른바 ‘FTA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 4명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법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의 정보를 알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정책과 선거에 관한 국민들의 당연하고 발랄한 의사표현까지 규제하는 사회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선관위는 낡은 선거법의 잣대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선관위, 정책과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 과잉단속 중단해야 2004년 선관위는 특정 단체가 낙천·.. 더보기
[공개질의] 투표독려하면 안되는 사람. 이제 선관위가 답하라! 유자넷(준), 선관위에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 공개질의 - 김제동, 박상원, 강용석 등 13명에 대한 선거법 규제 대상 여부 질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오늘 공개질의는 지난 10월 29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보다 명확한 단속기준을 밝힐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더보기
[선거법개정 UCC 3편] "투표독려 방해하는 선거법" 선거법개정 UCC 3편입니다. 3편에서도 어김없이 어색한 사이~ 유자천사 김남훈씨와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투표독려 방해하는 선거법" + 아직 UCC 1, 2편을 못 보신 분들~ + 어색하지만 볼수록 매력적인 김남훈-박주민 듀오를 또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 + 국민들의 정치 참여 방해하는 선관위, 선거법에 분노하시는 분들~ UCC 1, 2편 복습하기!! 나갑니다! [선거법개정 UCC 2편] 애매하고? 모호하고? 답답하다! [선거법개정 UCC 1편] 휴대폰이 선거 후보자라면? 더보기
[선관위 2011]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시 유의사항 ※ 작성자 주 2011년 10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예방TF팀)는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자 해명자료 성격의 자료를 추가로 발표한 것입니다. 붉은색은 편집자가 문제가 되는 내용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1. 일반인이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 ․ 독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 또는 권유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 ➢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 불가 2. 선거일에 정당 ․ 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 ․ 성명이 추정되는.. 더보기
[논평]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25)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사이버예방TF팀)’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10/24),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이른바 ‘투표독려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2번째 자료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과 모호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선관위는 진정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투표독려조차 제한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일 투표권유지침 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