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판사는 트위터가 뭔지 몰라~~ 유권자 입 막는 트위터 사전선거운동 판결 유감 선거 11개월 전 올린 글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한 법원 판결 실망스러워 지난 10월 14일(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트위터를 통해 내년 4월에 있을 제19대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송모씨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트위터 사용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근을 차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2mb18nomA' 계정 사용자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근래 유권자들의 새로운 소통도구로 널리 활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