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족] 유권자 로비단이 선거법 개정 위해 나섰다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글 보기)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 1부 - '선거.. 더보기 [논평]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어제(1/1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국회 정개특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회의마저 비공개하여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개특위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 더보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발의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자넷은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담은 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93조 1항 폐지,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총.. 더보기 [SNS 애정남녀] <나꼼수> 낙선송 내려받아 리트윗 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프레시안 기사 원문 보기 낙선송, 리트윗 하는 것도 심의 대상? [SNS 애정남녀] 독소조항 많은 선거법,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를 단속한다고? '18'이라는 숫자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케 한다며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더니, 본격적으로 SNS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단 10명이.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심의팀은 7일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팟 캐스트 등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쥐 박멸'에 나섰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묻지마식 단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뉴미디어 심의팀 신설은 "2012년 총선,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적 의사표현.. 더보기 [SNS 애정남녀] 투표인증샷, 해야 돼 말아야 돼? 프레시안 기사 원문 보기 "'각하'해야 마땅한 김제동 고발, 검찰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SNS 애정남녀] 상을 줘도 시원찮은 김제동이 선거법 위반? "저 투표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흠흠.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 흠흠." 김제동 씨(@keumkangkyung)가 10.26 재보궐선거 전날인 25일 올린 트윗이다. 그는 투표소 인증샷을 올리는 데 신중했다. 자신이 '별로 안 유명하다'며 불법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벗은 채' 인증샷을 찍겠다고 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 씨에게 "유명하다"고 위로하며, "마스크하고 안경 벗어도 알아볼 것 같다"고 웃었다. 또 "꼭 (인증샷을) 올려 달라"며 투표 인증.. 더보기 [유자넷뉴스레터3호]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했습니다 ※ 유자넷 뉴스레터는 6월부터 10월까지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때 메일 주소를 남겨주지 않으셨거나, 입법청원 서명은 안 했지만 뉴스레터로 유자넷 소식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지난주 4호 뉴스레터까지 발행되었는데, 이곳 유자넷 블로그에는 2, 3호를 뒤늦게 게시합니다. ^^ 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3호 2011-10-21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유자넷,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했습니다 유자넷(준)은 10/12(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과 네티즌 공동청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