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등에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해도 실명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엄포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