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어제(10/27)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4대강 반대 캠페인을 펼친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법원이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정책캠페인을 공직선거법의 경직된 틀로 차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배옥병 위원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