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자넷 뉴스레터는 6월부터 10월까지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때 메일 주소를 남겨주지 않으셨거나, 입법청원 서명은 안 했지만 뉴스레터로 유자넷 소식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지난주 4호 뉴스레터까지 발행되었는데, 이곳 유자넷 블로그에는 2, 3호를 뒤늦게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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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천사 레슬러 김남훈과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의 선거법 개정 UCC 1편 선거법 쉽게 이해하기! "휴대폰이 선거 후보자라면?" 유권자들의 입을 묶고 있는 현행 선거법. 후보자를 휴대폰에 비유해서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쇼핑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널리 널리 퍼트려 주세요. 자세한 내용 >>
평범한 시민, 네티즌, 트위터리안 선거사범으로 내모는 선거법 2MB18omA 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낙선리스트를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검찰이 일일이 규제하려고 한다면 수만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범죄자로 간주될 뿐 아니라 트위터리안들의 자기검열이 일상화 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 네티즌, 트위터리안을 선거사범으로 내모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결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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