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37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을 벌여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권 모 씨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근조민주주의] 나를 고발하라!” 는 제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 낙선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10만원

선고유예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박원순 등

총선연대

중앙집행부 7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예정인 제15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 부패행위선거법위반민주헌정질서파괴의정활동불성실자질부족법안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공천반대인사 66명을 선정하여 발표,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낙천낙선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기소됨

각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 포기한

1인은 2심에서 벌금 5백만원 확정)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95(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101(타연설회 등의 금지)

105(행렬 등의 금지) ,

107(서명날인운동의 금지)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노사모 회원 이 모 씨 외 1

자발적 유권자 모임인 노사모 회원으로서 노사모 가입과 노무현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벌여 기소됨

벌금 각각 100만원, 8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7(서명날인운동의 금지)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