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2

지지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한 모 씨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긴급 설문조사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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