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4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비판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한나라당

당원

홍 모 씨

200311월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생 외면하는 한나라당에는 국민들의 희망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7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항 제251(후보자비방죄)

조형작가

김 모 씨

20044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돌아온 사오정시리즈 종합"이라는 제목으로 "돌아온 사오정은 반 지지 선언 한다, 돌아온 사오정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김 모 씨

20043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예정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독재자의 딸로서 반성하며 살라는 등의 비판글을 써서 기소됨

벌금 250만원*

구 공선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0(허위사실공표죄)

일본 거주

회사원

차 모 씨

20076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게시판에 선관위 나도 잡아가봐라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여 기소됨

벌금 3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후보자비방죄)

배 모 씨

20071월 자신의 집에서, 데일리안 토론사이트인 데안토 자유토론방에 좌파를 빛낸 108명의 위인들라는 제목으로 정동영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법 제251(후보자비방죄)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회사원

홍 모 씨

20081월 자신의 회사에서 인터넷한겨레신문사 토론방 한토마 정치게시판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과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김 씨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61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선거법 제931항위반 및 제250조 위반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는데 이 중 형량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250만원 벌금형이 적용됨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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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다운 재킷은 아 구매 가치가

    2012.12.13 18: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