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권자 수난사

[수난사례-6]개인블로그에 반대 또는 지지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⑥ 개인블로그에 반대 또는 지지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블로거

정 모 씨

2007년 대선 50일 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회창이 나오든 박근혜가 나오든”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만은 절대 안 된다는 (Extreme Dirt Mr. Lee !! 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삽입) 글을 게시했다 기소됨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