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5

뉴스기사에 비판 댓글 달아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최 모 씨

200710월 야후코리아에 게시된박영선, '후보 관련 재산 상암구장 42개 지을 수준'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 아래에 이명박 후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법 제251(후보자비방죄)

은행원

손 모 씨

20079월 인터넷 사이트 야후에 게시된 연합뉴스의 경선무효박사모, 강재섭·박관용 고발이라는 기사 아래에 비리 백화점, 범법자, 위장 전입자,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 운운~~~”의 글 등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해 비판 댓글 달았다가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