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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투표하면 애장품 준다는 투표 독려 이벤트로 처벌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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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
수난 내용 |
처벌 |
적용 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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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화백), 탁현민(문화기획가), 이수돌(바둑기사) 등 21명 |
20대 투표 독려를 위해 트윗을 통해 투표인증샷을 올린 20대에게 자신의 판화를 선물로 주겠다고 한 임옥상 화백 등 자발적인 트위터리언들이 이벤트를 제안했다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음 |
선거법준수촉진 행정조치 및 선거법안내 |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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