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판례/지침2011.10.21 18:38


※ 작성자 주

2010년 2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를 제목으로 한 트위터 선거법 적용 관련 해설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자료 발표 이후 지난 2007년 ucc운용기준에 이어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등장한 sns에 대해서 본격적인 선거법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선관위의 트위터 관련 선거법 적용 해설 자료>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

□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네이버), 토시(SK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60의3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82의5②).


□ 트위터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트위터에 게시된 내용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고, 국내의 미투데이 등의 트위터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트위터(twitter)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메시지 내용 자체를 휴대전화로 보내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5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를 제한하는 목적은 선거운동용 대량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송될 경우 스팸문자화되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휴대전화 트위터는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통신비용을 부담하여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제3자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 열람행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수단의 하나입니다.

  ▷ 트위터라는 새로운 정보전송방법의 등장으로 기존 공직선거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이 융합된 서비스일 뿐이므로 기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공직선거법은 트위터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 선거일에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