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판례/지침2011.07.19 17:58


※ 작성자 주

2007년 1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인터넷 UCC물에대한 단속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는 88000여건의 인터넷 게시글이 삭제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 경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UCC물 운용기준 주요내용>

Ⅰ. 선거 UCC물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〇 오프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이야기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

〇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도 토론․논쟁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〇 그러나 특정 사이트에서 또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


  ※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
 
○ 입후보예정자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평가를 위하여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 인터넷이용자들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입후보예정자의 국정수행에 대한 자질, 과거행적, 인물 됨됨이 등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 ․ 계획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의 범주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패러디물의 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

〇 정치패러디는 통상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흉내내거나 과장․왜곡시켜 웃음을 이끌어내는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주로 만화․그림․노래․포스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〇 패러디물의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〇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패러디라고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을 것임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관계

〇 후보자비방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 성립하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〇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예컨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전혀 사적이거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거나 날조된 허구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판결),

〇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인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될 것임
 
〇 비방성 게시물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반복게시 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됨


UCC물의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의 관계

〇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상호토론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〇 비방․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UCC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비방죄․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그 퍼나르는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임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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