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를 옭아맨 사례를 조사하여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는 대표적인 유권자 수난 사례를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12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보자 관련 정보의 배포, ② 퍼포먼스와 1인 시위, ③ 영화포스터나 광고를 패러디한 UCC 제작 및 게시, ④ 선거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찬반입장 표시, ⑤ 뉴스기사 비판 댓글, ⑥ 개인 블로그에 지지반대 글 게시, ⑦ 인터넷 토론방에 지지반대 및 비판 글 게시, ⑧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게시, ⑨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⑩ 투표독려이벤트, ⑪ 실명확인이나 글 삭제를 거부한 인터넷 언론사, ⑫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낙선 운동 또는 당선 운동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난사 원문 참조) 

다음은 수난사례의 유형들을 하나씩 분류하여 올린 사례입니다. 어떤 시민/네티즌이 선거법에 의해 수난 당하면서 당당하게 유권자의 권리를 주장해 왔는지 그 역사를 차근차근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배포하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민중가요

작곡가

윤 모 씨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의 과거 행적과 됨됨이 등을 빗댄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 녹음 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사이트에 올려 기소됨

벌금 8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작곡가

류 모 씨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탄핵 적극 찬성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i미래한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기사를 복사하여 자신의 카페 정회원 3,127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됨

벌금 7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95(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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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8

특정 정당, 후보자를 상징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나 1인 시위를 하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장 모 씨

5

20044월 부산 중구 뉴밀레니엄 광장에서 탄핵안가결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여 기소됨

벌금 70만원

~15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103(각종집회 등의 제한)

대학원생

유 모 씨

20105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롯데백화점 입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앞면에 "투표로 평화 찾고 경제 살리자, 2번 평화 1번 전쟁", 뒷면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말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난 말 못해서 써왔습니다. 용산참사 정치보복수사"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법 제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대학생

서 모 씨 외

1

20105월 서울 왕십리 민자역사 4층 푸드코너 테라스에서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2일 투표하자"는 등의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 기소됨

각 벌금 30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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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7

유명 영화포스터나 광고 등의 패러디물 게시로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대학생

권 모 씨

자신의 사이트와 유머사이트 등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탄핵을 통과시킨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성그림 병렬연결등을 올려 긴급 체포됨. 또한 인기 PC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을 담은 정지화면을 변형하여 올리고, 모 스포츠신문 만화의 대사를 바꿔 야당 대표들이 총선에서 패배해 노숙자 신세가 된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박 모 씨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노무현 플래시-동영상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회창의 비리카드라는 제목으로는 후보 예정자 이회창의 얼굴을 묘사한 애니메이션에 딴나라당 신용금고’, '우리 아버님 기모노등 문구를 넣어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대학생

김 모 씨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포토를 게재(1~5)하여 기소됨

벌금 80만원 선고유예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패러디작가 신 모 씨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영화 스파이더맨의 포스터에 탄핵안 가결에 앞장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넣은 패러디물 등을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시사갤러리에 게재하여 기소됨

벌금 15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MB연대

회원

박 모 씨

20076월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덮고 싶은 마음..’ 이라는 제목으로 컵라면 광고 패러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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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다운 재킷은 아 구매 가치가

    2012.12.13 18:47 [ ADDR : EDIT/ DEL : REPLY ]

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6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 표시하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녹색연합

최 모

사무처장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캠페인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여 기소됨

1심 벌금 50만원 선고

(2심 진행중)

선거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회사원

박 모 씨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성시 명동거리 입구에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선거법 제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수원환경련

활동가

장 모 씨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고, 피켓, 현수막 등을 게시하며 시민들에게 지지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로 기소됨

1심 벌금 80만원 선고

(2심 진행중)

선거법 제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07(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을 통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기자회견 및 대국민 지지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됨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2심 진행 중)

선거법 제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07(서명날인운동의 금지)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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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5

뉴스기사에 비판 댓글 달아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최 모 씨

200710월 야후코리아에 게시된박영선, '후보 관련 재산 상암구장 42개 지을 수준'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 아래에 이명박 후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법 제251(후보자비방죄)

은행원

손 모 씨

20079월 인터넷 사이트 야후에 게시된 연합뉴스의 경선무효박사모, 강재섭·박관용 고발이라는 기사 아래에 비리 백화점, 범법자, 위장 전입자,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 운운~~~”의 글 등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해 비판 댓글 달았다가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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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4

⑥ 개인블로그에 반대 또는 지지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블로거

정 모 씨

2007년 대선 50일 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회창이 나오든 박근혜가 나오든”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만은 절대 안 된다는 (Extreme Dirt Mr. Lee !! 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삽입) 글을 게시했다 기소됨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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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것은 위대한 게시물이며 있는지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공유 주셔서 감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있다

    2011.11.20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4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비판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한나라당

당원

홍 모 씨

200311월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생 외면하는 한나라당에는 국민들의 희망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7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항 제251(후보자비방죄)

조형작가

김 모 씨

20044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돌아온 사오정시리즈 종합"이라는 제목으로 "돌아온 사오정은 반 지지 선언 한다, 돌아온 사오정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김 모 씨

20043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예정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독재자의 딸로서 반성하며 살라는 등의 비판글을 써서 기소됨

벌금 250만원*

구 공선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0(허위사실공표죄)

일본 거주

회사원

차 모 씨

20076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게시판에 선관위 나도 잡아가봐라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여 기소됨

벌금 3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후보자비방죄)

배 모 씨

20071월 자신의 집에서, 데일리안 토론사이트인 데안토 자유토론방에 좌파를 빛낸 108명의 위인들라는 제목으로 정동영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법 제251(후보자비방죄)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회사원

홍 모 씨

20081월 자신의 회사에서 인터넷한겨레신문사 토론방 한토마 정치게시판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과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김 씨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61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선거법 제931항위반 및 제250조 위반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는데 이 중 형량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250만원 벌금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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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다운 재킷은 아 구매 가치가

    2012.12.13 18:47 [ ADDR : EDIT/ DEL : REPLY ]

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3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류 모 씨

200711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주가조작 땅투기, 전과 14범이냐? 아니면 이회창이냐? 선택을 하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예비후보를 비판하고 이회창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후보자비방죄)

엄 모 씨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사이트 및 한겨레토론방 한토마에 이명박 후보를 "맹박이"등으로 부르며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한나라당

당원

배 모 씨

200712월 독립신문, 프리존뉴스, 창사랑사이트 등에 이명박 후보의 위장 취업, 위장 전입 의혹 등과 관련된 비판 글을 썼다가 기소됨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후보자비방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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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2

지지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한 모 씨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긴급 설문조사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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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난사2011. 7. 19. 17:41

투표하면 애장품 준다는 투표 독려 이벤트로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임옥상(화백), 탁현민(문화기획가), 이수돌(바둑기사) 21

20대 투표 독려를 위해 트윗을 통해 투표인증샷을 올린 20대에게 자신의 판화를 선물로 주겠다고 한 임옥상 화백 등 자발적인 트위터리언들이 이벤트를 제안했다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음

 

선거법준수촉진 행정조치 및 선거법안내

선거법 제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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