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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난사

[수난사례-1]후보자 관련 정보를 배포하다 처벌받은 사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를 옭아맨 사례를 조사하여 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는 대표적인 유권자 수난 사례를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12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보자 관련 정보의 배포, ② 퍼포먼스와 1인 시위, ③ 영화포스터나 광고를 패러디한 UCC 제작 및 게시, ④ 선거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찬반입장 표시, ⑤ 뉴스기사 비판 댓글, ⑥ 개인 블로그에 지지반대 글 게시, ⑦ 인터넷 토론방에 지지반대 및 비판 글 게시, ⑧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게시, ⑨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⑩ 투표독려이벤트, ⑪ 실명확인이나 글 삭제를 거부한 인터넷 언론사, ⑫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낙선 운동 또는 당선 운동 등.. 더보기
[수난사례-2]특정 정당, 후보자를 상징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나 1인 시위를 하다 처벌받은 사례 ② 특정 정당, 후보자를 상징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나 1인 시위를 하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장 모 씨 등 5인 2004년 4월 부산 중구 뉴밀레니엄 광장에서 탄핵안가결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여 기소됨 벌금 70만원 ~15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②항 대학원생 유 모 씨 2010년 5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롯데백화점 입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앞면에 "투표로 평화 찾고 경제 살리자, 2번 평화 1번 전쟁", 뒷면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말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난 말 못해서 써왔습니다. 용산참사 정치보복수사"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더보기
[수난사례-3]유명 영화포스터나 광고 등의 패러디물 게시로 처벌받은 사례 ③ 유명 영화포스터나 광고 등의 패러디물 게시로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대학생 권 모 씨 자신의 사이트와 유머사이트 등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탄핵을 통과시킨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성그림 ‘병렬연결’ 등을 올려 긴급 체포됨. 또한 인기 PC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을 담은 정지화면을 변형하여 올리고, 모 스포츠신문 만화의 대사를 바꿔 야당 대표들이 총선에서 패배해 노숙자 신세가 된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박 모 씨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노무현 플래시-동영상 모음집”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회창의 .. 더보기
[수난사례-4]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 표시하다 처벌받은 사례 ④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 표시하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녹색연합 최 모 사무처장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캠페인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여 기소됨 1심 벌금 50만원 선고 (2심 진행중)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회사원 박 모 씨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성시 명동거리 입구에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수원환경련 활동가 장 모 씨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고, 피켓, 현수막.. 더보기
[수난사례-5]뉴스기사에 비판 댓글 달아 처벌받은 사례 ⑤ 뉴스기사에 비판 댓글 달아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최 모 씨 2007년 10월 야후코리아에 게시된「박영선, '李후보 관련 재산 상암구장 42개 지을 수준'」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 아래에 이명박 후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은행원 손 모 씨 2007년 9월 인터넷 사이트 야후에 게시된 연합뉴스의 「‘경선무효’ 박사모, 강재섭·박관용 고발」이라는 기사 아래에 “비리 백화점, 범법자, 위장 전입자,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 운운~~~”의 글 등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해 비판 댓글 달았다가 기소됨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더보기
[수난사례-6]개인블로그에 반대 또는 지지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⑥ 개인블로그에 반대 또는 지지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블로거 정 모 씨 2007년 대선 50일 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회창이 나오든 박근혜가 나오든”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만은 절대 안 된다는 (Extreme Dirt Mr. Lee !! 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삽입) 글을 게시했다 기소됨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더보기
[수난사례-7]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비판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⑦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비판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한나라당 당원 홍 모 씨 2003년 11월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생 외면하는 한나라당에는 국민들의 희망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7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조형작가 김 모 씨 2004년 4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돌아온 사오정시리즈 종합"이라는 제목으로 "돌아온 사오정은 반 지지 선언 한다, 돌아온 사오정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93조(탈법방법에 .. 더보기
[수난사례-8]정당 또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⑧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류 모 씨 2007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주가조작 땅투기, 전과 14범이냐? 아니면 이회창이냐? 선택을 하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예비후보를 비판하고 이회창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엄 모 씨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사이트 및 한겨레토론방 한토마에 이명박 후보를 "맹박이"등으로 부르며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 더보기
[수난사례-9]지지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처벌받은 사례 ⑨ 지지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한 모 씨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긴급 설문조사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구 공선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항, ④항 더보기
[수난사례-10]투표하면 애장품 준다는 투표 독려 이벤트로 처벌받은 사례 ⑩ 투표하면 애장품 준다는 투표 독려 이벤트로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임옥상(화백), 탁현민(문화기획가), 이수돌(바둑기사) 등 21명 20대 투표 독려를 위해 트윗을 통해 투표인증샷을 올린 20대에게 자신의 판화를 선물로 주겠다고 한 임옥상 화백 등 자발적인 트위터리언들이 이벤트를 제안했다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음 선거법준수촉진 행정조치 및 선거법안내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