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판례/지침2011. 10. 26. 14:37


※ 작성자 주

2011년 10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예방TF팀)는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자 해명자료 성격의 자료를 추가로 발표한 것입니다. 붉은색은 편집자가 문제가 되는 내용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1. 일반인이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 ․ 독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 또는 권유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

➢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 불가



2. 선거일에 정당 ․ 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 ․ 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가?

     [예 시]
➢ 후보자(그 가족 포함)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그 대표자(당원협의회장 포함)
    ※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지․지원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 포함

➢ 선거운동 단체 및 그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
※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여 온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과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장

➢ 특정 후보자와 협의 · 단일화 등을 통해 입후보를 포기한 자로서 그 후보자를 지지 · 지원하고 있는 자 등



 3.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 또는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은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가?

➢ 보수 · 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위 2의 범주에 해당하는 신분의 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4. 후보자나 특정인(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인사 등)의 투표권유 ․ 독려행위가 왜 선거운동이 되는가?

➢ 예를 들어, 선거일에 후보자나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주요인사가 거리에서 “투표에 참여합시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다면,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권유와 함께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유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고, 

➢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하는 그 사람도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투표참여활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임



5. 선거일에 투표참여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정당 ․ 단체가 그 성명 ․ 명칭을 표시함이 없이 또는 그 성명 ․ 명칭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있는가?

➢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그 성명이나 정당 · 단체의 명칭을 표시함이 없이 또는 그 성명 · 명칭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누가 하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단순히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선거법 판례/지침2011. 10. 25. 13:44

※ 작성자 주

2011년 10월 24일, 14일 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예방TF팀)는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나 단체, 정당'은 아예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하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의도'와 '인식'은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쟁점'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었던 선관위. 이 자료로 다시 선거의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선관위의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

※ 예 :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경우 등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선거법 판례/지침2011. 10. 21. 19:12

※ 작성자 주

2011년 10월 12일, 14일 선거관리위원회는 'SNS 선거운동 운용기준-10문 10답' 시리즈 1, 2탄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되었던 '트위터 선거법 적용 해설 자료'의 연장선 상에서 트위터 등 SNS도 선거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10.26 재보궐을 앞두고 정치참여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SNS, 과연 내년 총선, 대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어야 할까요?



<선관위의 SNS 선거법 운용기준 10문 10답-1탄>

 
1. 선거운동기간 전과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단속 기준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선거당일 단속기준은 더 강한가.(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는 것과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허용되는 게 차이가 있는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SNS를 통하여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입후보예정자(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됨.



2. 특정 후보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트위터에 밝혀도 처벌조치 대상인가.

➢ 선거운동기간전에 단순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로 보아 가능함.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 가능




3.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윗해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면 처벌받나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누구나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는 가능하나 일반인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윗해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93조·제254조에 위반됨.



4.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가 과거에 한 발언을 리트윗해 팔로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인가.(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2008년에 한 발언인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 등과 같은 내용을 리트윗하는 것)

➢ 입후보예정자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일회성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려움.



5.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번 하는 경우와 여러 번 하는 경우 처벌에 차이가 있나.

➢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1회 게시하더라도 법 제250조·제251조에 위반됨.



6.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 표현방법·내용·그림 등이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됨.



7. 선거 당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인증샷과 함께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밝히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함이 없이 투표장 앞에서 찍은 단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함.

➢ 누구를 찍었는지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증샷을 하는 경우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에 이르면 처벌됨.



8.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 처벌받나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선거일에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법 제254조제1항에 위반됨.



9. 투표한 사람에게 물건 가격을 깎아준다고 선전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인가.

➢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상품을 할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됨.



10. 특정 후보의 공약을 자신의 트위터 등에 올려 홍보하는 것도 처벌대상인가.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가능하나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법 제93조·제254조 위반됨.


<10문 10답 2탄은 첨부파일을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선거법 판례/지침2011. 10. 21. 19:02

※ 작성자 주

2010년 4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자료를 통해 '선거쟁점이란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이라고 하면서 '4대강, 무상급식'은 '선거쟁점'이므로 선거법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 활동을 하던 시민과 활동가들이 법정에 섰고 2011년 10월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정부.정당.단체의 선거쟁점관련 활동 안내 중 '단체' 적용 부분>


□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의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선거쟁점이란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합니다.

 ❍ 현재,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 되어 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 등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선거의 공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찬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등 설치․게시․배부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등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됨.


인쇄물 배부 및 언론 광고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게시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됨.


서명활동 
  선거쟁점에 대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위반되나,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선거쟁점에 대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무방함. 


집회개최 등
- 선거기간전에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 선거기간 중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선거법 판례/지침2011. 10. 21. 18:54

※ 작성자 주

2010년 4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독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트위터에서는 특히 투표율이 낮은 20대에게 '무상콘서트, 판화' 등 투표독려 이벤트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선거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으나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였던 문화예술인들은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일종의 경고, 안내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전략)

3.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단체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활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10조·제90조·제93조 등 위반


4. 일반 국민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90조·제93조 등 위반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가능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선거법 판례/지침2011. 10. 21. 18:38


※ 작성자 주

2010년 2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를 제목으로 한 트위터 선거법 적용 관련 해설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자료 발표 이후 지난 2007년 ucc운용기준에 이어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등장한 sns에 대해서 본격적인 선거법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선관위의 트위터 관련 선거법 적용 해설 자료>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

□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네이버), 토시(SK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60의3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82의5②).


□ 트위터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트위터에 게시된 내용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고, 국내의 미투데이 등의 트위터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트위터(twitter)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메시지 내용 자체를 휴대전화로 보내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5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를 제한하는 목적은 선거운동용 대량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송될 경우 스팸문자화되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휴대전화 트위터는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통신비용을 부담하여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제3자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 열람행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수단의 하나입니다.

  ▷ 트위터라는 새로운 정보전송방법의 등장으로 기존 공직선거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이 융합된 서비스일 뿐이므로 기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공직선거법은 트위터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 선거일에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선거법 판례/지침2011. 10. 21. 18:29

 

※ 작성자 주

2008년 4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성,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캠페인을 선거법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선관위의 해당 지침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무상급식 캠페인'을 '선거쟁점'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반도대운하건설 찬성.반대운동의 선거법위반에 관한 운용기준>


1. 찬성 또는 반대 단체의 결성

   ⇨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기 위하여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를 결성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한반도대운하 찬성 또는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이나 후보자와 공동으로 단체 등을 결성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활동을 주로 전개하는 등 사조직화 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


    
2.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선전활동

   ⇨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 포함)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 제82조의5를 준수하여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한반도대운하건설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다만, 한반도대운하는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간 쟁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주요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보아 법 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선거법 판례/지침2011. 7. 19. 17:58


※ 작성자 주

2007년 1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인터넷 UCC물에대한 단속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는 88000여건의 인터넷 게시글이 삭제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 경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UCC물 운용기준 주요내용>

Ⅰ. 선거 UCC물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〇 오프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이야기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

〇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도 토론․논쟁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〇 그러나 특정 사이트에서 또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


  ※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
 
○ 입후보예정자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평가를 위하여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 인터넷이용자들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입후보예정자의 국정수행에 대한 자질, 과거행적, 인물 됨됨이 등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 ․ 계획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의 범주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패러디물의 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

〇 정치패러디는 통상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흉내내거나 과장․왜곡시켜 웃음을 이끌어내는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주로 만화․그림․노래․포스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〇 패러디물의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〇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패러디라고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을 것임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관계

〇 후보자비방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 성립하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〇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예컨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전혀 사적이거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거나 날조된 허구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판결),

〇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인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될 것임
 
〇 비방성 게시물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반복게시 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됨


UCC물의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의 관계

〇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상호토론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〇 비방․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UCC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비방죄․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그 퍼나르는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임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