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15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들에 대한 종합적 개정안(일명 ‘유권자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은 유자넷과 김부겸 의원실의 정책 협의를 통해 발의되었으며,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첨예한 문제로 나타난 SNS 규제 문제를 비롯해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을 제약해왔던 제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자넷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12/21(수),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부제 : 유권자 자유법 발의와 쟁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 일시/장소 : .. 더보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발의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자넷은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담은 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93조 1항 폐지,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총.. 더보기
[SNS 애정남녀] <나꼼수> 낙선송 내려받아 리트윗 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프레시안 기사 원문 보기 낙선송, 리트윗 하는 것도 심의 대상? [SNS 애정남녀] 독소조항 많은 선거법,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를 단속한다고? '18'이라는 숫자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케 한다며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더니, 본격적으로 SNS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단 10명이.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심의팀은 7일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팟 캐스트 등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쥐 박멸'에 나섰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묻지마식 단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뉴미디어 심의팀 신설은 "2012년 총선,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적 의사표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