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4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환영! 오늘(12/2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를 금지해왔던 희대의 독소조항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추가하여 2007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경과와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를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연대와 유자넷은 인터넷과 SNS는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헌.. 더보기
[알림] 12/29, 선거법 93조 1항(SNS, 인터넷 규제)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 개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경(헌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2월 29일(목)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내일,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이 병합 선고될 예정입니다. 선고 예정인 헌법소원에는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터넷 UCC물’관련 헌법소원을 비롯해 지난해 정동영 의원이 제기한 'SNS‘관련 헌법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 위헌.. 더보기
[소송]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28) 서울 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행정소송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가 법적 미비와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선관위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결정 납득할 수 없어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유자넷은 선관위에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선관위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록에 대해서만 유독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