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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오늘(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 취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지난 2010년 ‘선거쟁점 단속’ 방침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 변경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180일 전부터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지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93조 1항이 핵심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더보기
유권자로비단, 선거법소위 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원회가 열린 오늘(1/17), 위원들에게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유권자로비단이 직접 찾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법개정 의견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과 유자넷 이재근 사무국장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이어 중앙선관위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1월 중에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유권자 로비단은 앞으로도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로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자넷 트위터(@youjanet)를 통해 연락주세요. Open publication - Free pub.. 더보기
[논평]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헌재 한정 위헌 결정 반영한 합리적 판단, 검·경도 선관위 기준 따라야 오늘(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은 지난 12월 29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선거법의 주무 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