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1/26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논평 -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어제(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12/19)과 선관위의 운용기준 변경(1/13)에 이어 늦었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일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회가 여전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에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과 SNS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논란만 재현될 것, 헌재 .. 더보기
[논평]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불명확한 입장으로 인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운용기준 변경에 대해 대변인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법권 침해를 탓하기 바쁘고,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 집권 여당의 불명확한 행보에 유권자의 혼란은 계속되고 입법 공백은 방치되어 있다. 도대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더보기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방침에 대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은?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자넷은 헌법재판소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했습니다. (유자넷 논평 바로가기) 그럼,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선관위의 방침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2012년 1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 "선관위 결정은 월권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법 정비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상 선거 운동을 상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