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경원 의혹' 제기하면 징역1년? 가증스럽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경신 교수 의 오마이뉴스 2012년 2월 9일자 기고 글입니다. 원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나경원 의혹' 제기하면 징역1년? 가증스럽다 '나경원법'이 노리는 꼼수 특혜... "정치인은 귀족인가" 새누리당이 소위 '나경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법 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법 제251조)의 형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최저형량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의 피부숍 가격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새누리당 측 시나리오의 재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마디로 가증스럽다. 일반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 더보기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론관 오늘(1/31), 국회 정론관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주최로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 등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작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들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의 퇴행’임을 강조하고, 오히려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더보기 선거법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요구합시다 오늘(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법심사소위는 인터넷, SNS상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선거당일을 제외한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선거당일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략적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모로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유권자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선거법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 취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 더보기 이전 1 2 3 4 5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