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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오늘(12/9)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투표독려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독려는 유권자 권리로 수사대상 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선관위)는 .. 더보기
SNS 이용자 1,237명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지난 11월 21일 1차 발표를 하고 오늘(12/8) 2차 선언자 발표를 합니다. 2차 선언에는 SNS 이용자 1,23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2차 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지난 10월 14일부터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점차 선거 시기가 다가올 수록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규제는 심해질 것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이 나서야 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237명 2차 발표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보기
[칼럼] 정치의 계절,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춘다 정치의 계절,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춘다 정치의 계절, 춤추기 시작한 선관위와 검·경의 칼날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선거 패배 후 늘 반복되던 여권의 쇄신 논란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야권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분주하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달 13일로 다가왔고, 지역구마다 출마 예상자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난 지방선거와 10·26 재보궐을 거치며 달궈진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도 한결 뜨거워진 느낌이다. 바야흐로 총·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인지할 수 있는 징표는 불행히도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선관위는 ‘한미FTA찬성의원 낙선송’을 인터넷 까페와 트위터에 올린 네티즌 4명을 선거법 위반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