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2.02.27 20:09

유권자 자유를 위한 5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오늘(2/27),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던 위헌적 상태가 해소되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법률 개정의 과정과 내용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의 법개정은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인터넷UCC단속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5년간 지속되었던 ‘유권자권리찾기’ 운동의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다.

 

지난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미 2007년 1월부터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다. 이후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입법청원을 비롯해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17대 국회에서의 입법은 무위로 돌아갔다. 그 해 대선 관련 인터넷 UCC 88,000여건이 삭제되었고, 수백 명이 검·경의 수사를 받는 등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었다.

 

 

18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찾기 위한 활동은 지속되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트위터 등 SNS에 대한 단속 방침은 시민들이 선거법 개정에 다시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1년 6월, 52개 시민단체와 네티즌·시민들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캠페인에 돌입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거법 17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의원발의(유권자자유법, 대표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를 진행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을 이어갔으며, 유권자로비단을 구성해 국회에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선거법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헌재 결정 이후에는 2007년 피해 네티즌 재심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오늘의 성과는 표현의 자유를 염원했던 모든 시민과 제 시민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첨부-선거법 개정 운동 일지 2007년-2012년 참조)

 

 

일부 조항은 검열 강화 방편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돼

 

그러나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부 우려스러운 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재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SNS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당일은 제외되었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독려운동 단속’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권유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지만, 과거에 정책과 연관된 투표독려를 단속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인 선거운동 정의 조항 하에서 향후 집행기관이 어떻게 이 조항을 해석하고 규제할지 실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NS여론조사 규제의 경우 인기투표나 설문조사까지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후보자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선관위의 삭제 요청을 ‘2회 이상’ 미이행시 처벌하도록 한 것은 당초 선관위가 2회 이상 삭제 요청 미이행시 형사처벌하도록 제안했던 것에 비추어 단속과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것이 우려스럽다.

 

 

파행과 비공개, 소극적 입법 태도 등 정개특위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

 

한편 정개특위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 캠페인을 단속하며 사용했던 무수한 독소조항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조항으로 악용되어온 ‘후보자비방죄’ 조항이 폐지되기는커녕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가 비공개 회의를 남발하고,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중요 쟁점들을 심도깊게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행태도 기억할 것이다.

 

 

정책캠페인 단속 등 선거법 규제 감시와 피해자 법률지원 활동 지속할 것
19대 국회는 유권자 자유 위해 선거법 규제 조항 포괄적으로 개정해야

 

오늘 본회의로 18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끝이 났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18대 국회 정개특위가 보여준 직무유기 행태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또한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이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유자넷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등 선거법 규제에 대한 감시를 비롯해 피해자 법률지원, 선관위와 검경의 단속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유권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유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 첨부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캠페인 일지. 1부.

 

youjanet_2012022700인터넷SNS법안통과.hwp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캠페인 활동 일지(2007~현재)

 

※ 참고 : 유권자의 표현과 정치참여에 대한 규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부터 본격화되었음. 다만 아래 일지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인터넷 단속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의 선거법 개정 캠페인 경과임.


<2007-2010 선거법 개정 시민 캠페인 일지>

 

2007-07-22 [참여연대 논평] 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2007-07-03 [공동기자회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선거UCC지침 폐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07-09-04 [헌법소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
2007-11-12 [기자회견] 2007대선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유권자 선거 참여 가로막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7-11-26 [기자회견] 2007대선시민연대,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07-11-30 [전시회] 2007대선시민연대, 선관위가 가위질 한 ‘삭제UCC전시 게시판’ 오픈
2008-01-31 [입법청원] 31개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 언론,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 폐지 청원안 제출
2008-2-14~25 17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 보내는 릴레이 편지, 선거법 개정 의견 조사 인터넷 공개 활동
2008-03    [공익소송]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이대로 괜찮은가’ 게시자 김OO씨 공익소송 진행
2010-02-0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이슈리포트 발표
2010-02-08 [공개질의] 참여연대, 트위터 선거법 규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2010-05-06 [긴급토론회] 2010유권자희망연대, ‘선관위와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0-06-11 [토론회]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과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2011-현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활동일지>

 

2011-04-14 [총선D-1년] 대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개최
2011-04-14 유권자 선거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시민사회단체 1차 집행모임, 7개 단체 참석
2011-06-01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자넷 준비모임 52개 단체 참가
2011-06-01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발간
2011-06-08 국회 정개특위에 ‘UN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 보고서 제출
2011-09-06 선거법 개정 UCC 1편 제작 및 배포
2011-09-30 [논평]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발표
2011-10-09 유자넷 법률지원단 결성, 선거법 피해신고센터 개설
2011-10-10 선거법 개정 UCC 2편 제작 및 배포
2011-10-12 [보도자료]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김부겸 의원)
2011-10-14 [논평] ‘1인 시위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한 것은 과도한 대응’ 발표
2011-10-18 [보도자료] 유자넷(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1-10-18 [긴급토크]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 페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개최
2011-10-20 [보도자료] 유자넷(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인 단체에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공문 발송
2011-10-20 [논평] ‘유권자 입 막는 트위터 사전선거운동 판결 유감’ 발표
2011-10-21 [기자회견]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개최
2011-10-25 [기자회견] 투표참여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2011-10-26 [논평]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발표
2011-10-28 [논평]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거 유감‘ 발표
2011-10-30 [보도자료] 유자넷, 선관위에 SNS 투표독려 규제의 구체적 기준과 단속 현황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2011-11-04 유자넷 트위터(@youjanet) 활동 개시
2011-11-07 선거법 개정 UCC 3편 제작 및 배포
2011-11-09 [공개질의] 선관위에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 공개질의
2011-11-14 [논평]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2011-11-21 [보도자료]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2011-11-22 SNS 이용자 1천인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2011-12-09 [논평]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발표
2011-12-12 [긴급좌담회]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2011-12-19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유권자 자유법’)>발의, 대표발의 김부겸 의원
2011-12-20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개최
2011-12-28 [행정소송]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1-12-29 [기자회견]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93조 1항 위헌 결정 환영!’ 기자회견 개최
2012-01-04 [논평]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발표
2012-01-09 [질의서]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게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찬반 여부 질의서 발송
2012-01-09 [소송] 사전선거운동처벌(선거법 제254조) 위헌제청 심판 제기
2012-01-10 [면담]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심사 소위 백원우 민주통합당 의원 면담
2012-01-12 선거법개정 유권자로비단 발족식 개최 및 ‘93조 1항 헌재 위헌결정 평가 토론회’  개최
2012-01-13 [논평]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발표
2012-01-17 [의견서] 유권자로비단,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2012-01-16 [논평]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발표
2012-01-17 [논평]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발표
2012-01-27 [논평] ‘1/26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논평-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발표
2012-01-31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2-02 -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참여, 선거법 개정 약속운동 및 시민 법률지원 활동 진행 중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8 15:28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불명확한 입장으로 인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운용기준 변경에 대해 대변인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법권 침해를 탓하기 바쁘고,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 집권 여당의 불명확한 행보에 유권자의 혼란은 계속되고 입법 공백은 방치되어 있다. 도대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정리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조속히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선관위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미진한 입법 노력부터 반성해야


지난 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기준을 변경하자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터넷·SNS 선거운동 공간을 우호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월권행위’, ‘국회 입법권 침해’ 등 선관위를 탓하는 발언만 계속했다.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운용기준을 변경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책망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헌재 결정과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 9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선관위를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미진한 입법 노력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혼란 방지 위해 선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또한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의 ‘비밀투표 원칙’을 언급하며 선관위 운용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위원장도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준비한 대안이 있다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지 벌써 20일이 지났음에도 집권 여당이 법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권리’ 확대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쇄신이 말뿐인 쇄신이 아니라면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3 12:28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헌재 한정 위헌 결정 반영한 합리적 판단, 검·경도 선관위 기준 따라야



오늘(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은 지난 12월 29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선거법의 주무 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여타의 단속기관도 선관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으로 입법부의 책무 다해야 할 것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문을 읽어본다면 갑론을박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비록 한 주 늦은 결정이지만 선관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신속한 법개정이다. 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회가 1월 중에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미 유자넷과 정책협의를 통해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유권자자유법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3 보도자료 발췌>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1.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03년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2 11:59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글 보기)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1부 -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활동 영상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대표자 인사말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입법로비 계획 발표

◦ 2
부 -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유권자 자유' 토론회 (토론회 다시 보기)
사회자 : 김남훈(방송인, 프로레슬러)
패널 : 류제성(변호사),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2MB18nomA(트위터리안), 민노씨(블로거,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허재현(한겨레 기자)





  
유권자로비단, 국회의원 의견조사 및 공개·지도부 면담 등 개정 위한 총력 활동 펼칠 것



오늘(1/12, 목) 10시, 52개 시민단체와 유권자 자유를 지지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경복궁역 건강연대 3층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대표로비단 33인)’ 발족 기자회견과 ‘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의미와 선거법 개정방향’ 원탁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유자넷은 2011년 6월 1일, 준비모임 형태로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입법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93조 1항 이외에도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이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고 있으며, 정책캠페인과 투표독려를 규제하는 각종 독소조항들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1부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유권자로비단’ 발족식으로 진행되었다. 유권자로비단은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배옥병(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박경신(고려대 교수, 유자넷 정책위원장), 조성대(한신대 교수, 정치학), 장유식(변호사, 유자넷 법률지원단장) 등 학자·법률가, 김남훈(프로레슬러), 맹봉학(배우), 망치부인(아프리카 BJ), 백찬홍·정중규(파워트리안) 등 33인의 대표 로비단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모든 시민들과 활동할 계획이다.

발족식에서 유권자로비단은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주요 정당에 대한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정개특위 위원 격려/심판 운동 등 주요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9일(월) 발송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의견조사 현황도 공개하였다. 1월 11일 현재 의견조사에 회신한 의원은 전체 정개특위 위원 20명 중 6명이며, ‘검토 의견’을 밝힌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을 제외하고 5명의 의원(백원우, 장세환, 조경태, 최규성 이상 민주통합당, 김선동 통합진보당)은 찬성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자넷은 나머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의견 회신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개정 촉구 여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은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취지, 국회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

2부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제성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는 헌재 결정의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를 비롯한 한계와 향후 선거법 개정 과제를 진단하였다. 류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 결정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헌재가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해서는 안되며, 국회가 최소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자유에 대해 시급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남훈(유권자로비단, 프로레슬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허재현(한겨레 기자 트윗계정 @welovehani), 송진용(트윗계정 @2MB18nomA),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노씨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등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객석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는 원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자넷은 오늘 발족한 유권자로비단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2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시민행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1 13:58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어제(1/1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국회 정개특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회의마저 비공개하여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개특위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최우선 논의해야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 규정에 의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여,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와 위헌성을 가진 선거법 93조와 254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이러한 혼란을 막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선거법 소위 회의 비공개는 정치 불신만 키워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어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논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선거법 소위 방청을 신청을 했으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 회의 비공개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유자넷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 질의를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에 본격 나설 것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이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 사무국 주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5층 (우) 110-043
• 전화: 02-725-7104  • 팩스 02-6919-2004  • 블로그 http://youja.net           
참여단체 :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및 개인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09 16:57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헌재 93조 1항 위헌 취지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 의견조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오늘(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 회신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것

내일(1/10)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헌재 결정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예외조항 신설). 유자넷은 향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2월 임시국회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전국 52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2011년 6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지난 10월 12일에는 선거법의 17개 규제조항에 대해 입법청원(청원번호 247)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청원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명 ‘유권자자유법(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202)’이 발의되어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달리 각종 규제조항들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해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떠오른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규제는 다른 어떤 규제 조항보다 대다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래 회신용 문서를 검토하신 후 귀 의원의 입장을 표기하여 1/11(수)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답변은 취합이 되는 대로 인터넷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국회의원 의견 회신용)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


아래의 예시항목 중 귀 의원의 입장과 동일한 항목에 표기한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귀 의원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조항)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도록 함.

의원
입장

①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② 현행법 유지

③ 기타 ( )

  

※ 서명한 용지는 1/11(수)까지 팩스번호 02-6919-2004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사무국, 참여연대)로 보내 주십시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및 연락처

- 1월 12일에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 회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의원들에게 트위터와 전화, 홈페이지 글을 통해 선거법 개정 동참을 요청해주세요.


이름

(정당)

개정 의견

(1/12공개)

연락처

비고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기타
  의견

02-788-2693

http://www.kjlee.org

트위터 @Kjlee1217

정개특위 위원장
(위원장 직함으로 명확한 입장 밝히기 곤란,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검토하겠음.)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동구갑

02-788-2136

http://www.doitnow.or.kr

트위터 @hannarajsy

권성동

(한나라당)

강원강릉시

 찬성

02-784-6310

http://www.ksdd.net

트위터 @ksdd22

 

손범규

(한나라당)

경기고양
덕양구갑

02-788-2915

http://www.sonzzang.com

트위터 @rotclaw

성윤환

(한나라당)

경북상주시

02-784-2644

http://www.vivayh.kr/

신지호

(한나라당)

도봉구갑

02-788-2707

http://www.shinjiho.com

트위터 @dobong_jiho

안효대

(한나라당)

울산 동구

02-784-4450

http://www.hdahn.com

트위터 @ahd0403

유일호

(한나라당)

서울송파구을

 기타
 의견

02-784-4187

http://www.yooilho.co.kr

트위터 @ilhoYoo

(부작용에 대한 검토필요. 상시허용보다는 기간을 폭넓게 늘이도록함)

이은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02-784-6383

http://blog.naver.com/ejlee203

트위터 @ejlee203

진 영

(한나라당)

서울용산구


 찬성

02-788-2925

http://www.chinyoung.com

트위터 @ChinYoung

박기춘

(민주통합당)

경기남양주을

 찬성

02-784-6249

http://www.kichoon.com

트위터 @parkkichoon

민주통합당간사

백원우

(민주통합당)

경기시흥시갑

  찬성

02-788-2974

http://www.bww.or.kr

트위터 @Rainman1965

장세환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찬성

02-784-1269

http://www.jangby.com

@Jangbi2012

전현희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02-784-5715

http://www.withjeon.net/

트위터 @HyunheeJeon

 

정장선

(민주통합당)

경기평택시을

 
 찬성

 

02-788-2985

http://www.js21.pe.kr

조경태

(민주통합당)

부산사하구을

 찬성

02-784-6381

http://www.ktclub.or.kr

 트위터 @Choforce

최규성

(민주통합당)

전북
김제시완주군

 찬성

02-784-4183

http://www.ckstar.or.kr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북
보령시서천군

02-784-3859

http://www.bestanchor.co.kr/

트위터 @Ryukeunchan

김혜성

(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02-784-4133

http://www.kimhyeseong.com

김선동

(통합진보당)

전남 순천시

 찬성

02-784-4177

http://www.sundongv.net

@sundongv


※ 2012년 1월 11일부로 김기현, 배성식 위원이 사임하고 주성영, 권성동 의원이 새로 보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13일에 주성영, 권성동 의원께 질의서를 발송하고, 위 명단도 수정하였습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29 17:45

오늘(12/2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를 금지해왔던 희대의 독소조항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추가하여 2007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경과와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를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연대와 유자넷은 인터넷과 SNS는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헌법재판소, 인터넷(SNS포함)에서 선거관련 의사 표현 규제에 위헌을 선고하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 9만여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삭제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2007. 09. 04]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선거법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70904).hwp

 

- 이후 2011년 8월, 참여연대는 추가로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4년의 기다림 끝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 2007헌마1001 관련 헌재 브리핑 자료.pdf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인터넷·SNS는 93조 1항의 예외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를 위해 국회는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3조 1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조항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모두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터넷 매체의 속성상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며, 180일이라는 규제기간은 지나치게 길며, 인터넷 정치표현의 규제로 얻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93조 1항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은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93조 1항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광범위한 규제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선거일전 6개월 동안이라는 광범위한 기간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은 제외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입장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와 '180일 기간 규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93조 1항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과 무상급식 캠페인 과정에서 1인 시위 조차도 해당 조항으로 단속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93조 1항은 폐지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2.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93조 1항이 인터넷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mb18noma' 라는 트위터 계정 이용자는 내년 총선을 11개월 남겨두고 본인이 생각하는 낙선운동 리스트를 트윗에 올렸다는 이유로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총선 13일, 대선 22일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254조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통상 검찰 또한 인터넷과 트위터에서의 의사표현을 규제할 때, '93조 1항을 위반했거나 254조를 위반했다'고 동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과 SNS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국회는 2012년 1월중에 반드시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하는 법개정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취지는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시간부터 선관위와 검, 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어떠한 정치적의사표현도 선거운동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해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국회의 법개정 입니다. 국회는 헌재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59조 선거운동 기간의 단서조항으로 '(인터넷과SNS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허용한다'는 법개정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운동 정의조항의 명확화(58조), 후보자 비방죄 관련조항 폐지(251조 등), 인터넷실명제폐지(86조의 2)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미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10월 선거법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며, 12월 15일에는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로 <유권자 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반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는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인 법개정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유자넷 입법청원안 최종_2011012.hwp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실최종)_20111202.hwp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20 11:46


  

지난 12월 15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들에 대한 종합적 개정안(일명 ‘유권자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유권자 자유법>은 유자넷과 김부겸 의원실의 정책 협의를 통해 발의되었으며,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첨예한 문제로 나타난 SNS 규제 문제를 비롯해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을 제약해왔던 제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자넷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12/21(수),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부제 : 유권자 자유법 발의와 쟁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유권자자유법>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 일시/장소 : 12/21(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
 - 주최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 인사말 :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자)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안 중심)
 - 토론 : 장재영 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조희정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안정상 위원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발제 : 류제성 변호사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의 논의는 기존의 선거법이 정당, 후보자 중심의 기회 균등, 선거운동 방법 규제 등에 치중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터넷의 경우, 그 특성상 이용비용이 저렴하므로 경제력에 따른 기회 균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정 기능을 믿고 대폭 완화해야 한다.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비난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하다. 선거법 상의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형식적인 투표가 민주주의의 알리바이가 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토론 : 조희정 입법조사관 = 크게 보면 선거법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문제이다.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선관위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의원들은 대표의 위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환경적 측면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선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더 이상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 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토론 : 장재영 서기관 =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권자 자유법>은 '입후보예정자'라는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대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현직 의원은 제약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선관위도 동의한다. 다만 상시 허용될 경우,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무한정 허용되어 우려된다. 후보자비방죄도 폐지할 경우 사생활을 들춰내서 비방하는 것도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투표시간 연장은 미봉책이다. 근본적으로 통합명부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   

 



 



 토론 :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  최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SNS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93조 1항은 폐지해야 하며,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토론회 자료집>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19 14:19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자넷은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담은 <유권자 자유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93조 1항 폐지,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총선 전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유권자 자유법>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 및 예외 조항(정책운동) 신설(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제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규제 악용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 바 있다. 오늘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당시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유자넷 정책위원회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2/21, 개정안 토론회 이후 본격적 공론화·입법화에 나설 것

 

최근 SNS에서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심각한 위축을 느끼고 있다. 정보교환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SNS 기능을 등한시하고 현행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며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독려조차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국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총선 전에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유자넷은 12월 21일(수,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와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법률지원2011.12.15 15:01

프레시안 기사 원문 보기



<나꼼수> 낙선송, 리트윗 하는 것도 심의 대상?

 

[SNS 애정남녀] 독소조항 많은 선거법,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를 단속한다고?
'18'이라는 숫자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케 한다며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더니, 본격적으로 SNS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단 10명이.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심의팀은 7일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팟 캐스트 등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쥐 박멸'에 나섰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묻지마식 단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뉴미디어 심의팀 신설은 "2012년 총선,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적 의사표현물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김제동 씨의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SNS 심의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렇듯 기존법으로 SNS를 심의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애매한 점을 정리해 줄 'SNS 애정남녀'가 지난 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찬 비밀회동을 하고 SNS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종합편성 채널이고 하나는 1인 미디어인데, 종편은 자본에 종속된 형태이고 1인 미디어(SNS)는 개인이 바로 언론이 되는 것"이라며 두 매체의 불꽃 튀는 전쟁을 예고한 꽃미남 변호사, 장유식. 그는 "'1인 미디어의 승리'를 위해 훈수를 둘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SNS는 점점 개인화, 파편화되는 고속사회 속에서 연결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취미인 참여연대 새내기 변호사, 김남희. 그녀는 "SNS는 인간적인 끈이다. 이를 낱낱이 파헤쳐 내용을 해부하고 사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가 법 중의 최고법인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깨알같이 분석,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첫 행동에 돌입한다.



★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시민감시은 SNS 단속 사례별, 친절한 설명과 대응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트위터 @youjanet 또는 <프레시안> sns@pressian.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사례 1.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의 국회의원 낙선송을 트위터로 리트윗하는 것도 심의 대상이 되나요?"


● SNS 애정男, 장유식 변호사


얼마 전에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방'정 맞고 '심'난한 '위'인들 맞죠?)에서 2MB18nomA에 대해서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을 의결했잖아요. 계정 이름이 누군가를 연상시킬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건 아닌데 말이죠. 한마디로, 방심위가 오버한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나꼼수> 낙선송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는 겁니다. 아마 방심위 또는 선관위는 <나꼼수> 낙선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길 것 같습니다.


전가의 보도, 선거법 제93조 1항 단서가 있으니까요(보통 사람들 숫자 나오면 알레르기 생기지만, 제93조 1항은 기억해두자고요.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트윗, 리트윗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참, 사람 미치게 하는 조항입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은 바로 딱 금지기간(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방심위 또는 선관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믿어야 할까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트위터가 선거법 제93조 1항에서 규율하는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곧 헌법재판소에서 긍정적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다음으로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소통의 수단이자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나꼼수> 낙선송은 전형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 좀 답답하시죠?
현행 선거법이 제93조 1항을 비롯해서 독소조항이 많고, 선관위나 경찰, 검찰에서 그나마도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선거법이 뭐가 문제인지 잘 살펴보고, 개정을 요구하고,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의견을 드러내고, 그래도 자꾸 집적대면, 쫄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 SNS 애정女, 김남희 변호사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는 건 일종의 "공감" 표시 아닌가요?

"어, 쟤가 하는 말이 꽤 마음에 드는데? 좀 쌈박한데?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블로그에서 '공감'을 누르는 것처럼, 트위터에서는 리트윗하지요. '내 친구(팔로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하는 아주 소소한 몸짓, 대화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이런 리트윗이 문제가 된다고요? 트위터 안 써보셨나요?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올라오고, 연이어 다음 글들이 올라오면 몇 시간 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다시 찾기도 어렵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매일매일 지나가듯 그렇게 트위터에도 우리의 대화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흩어져 사라져가는 것이죠.


전 트위터는 일종의 '대화'고 '공감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그날그날 하는 대화들, 공감하는 마음들을 전부 까놓고, 네가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명예훼손이 되고,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인가요?


그리고 '낙선송'이 무슨 죄인가요? 그냥 흥겨운 노래에 가사를 붙인 것이 아닌가요?

한미FTA 비준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 이름은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사실인데, 이걸 흥겨운 노래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FTA에 찬성한 의원님들이야 '한미FTA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니 찬성한 사실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또 원래 한미FTA에 찬성한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들을 지지할 것이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찍지 않을 것이니, 특별히 누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FTA는 대부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FTA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주장 아닙니까? '낙선송'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좋은 노래를 심의하려는 거죠? 심의해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네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