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2.01.04 15:36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헌재 위헌 취지를 무색케 한 선관위 전체회의의 운용기준 보류 결정



오늘(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마당에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운용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갑론을박으로 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선관위의 태도는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헌재가 비록 93조 1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지만,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중략)..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표현한 바에서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일각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254조)으로 인터넷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명백히 헌재 결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내놓고, 국회는 1월 중에 법 개정해야

물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관위가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에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법원 역시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회가 헌재 취지를 반영해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 허용’을 법제화하는 게 입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선거법의 유권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중단 방침을 서둘러 천명하고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전제로 한 운용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국회 역시 1월 안에 신속히 법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권자들이 선관위와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분류없음2011.12.28 15:10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경(헌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2월 29일(목)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내일,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이 병합 선고될 예정입니다. 선고 예정인 헌법소원에는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터넷 UCC물’관련 헌법소원을 비롯해 지난해 정동영 의원이 제기한 'SNS‘관련 헌법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그 위헌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SNS등 온라인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UCC와 SNS가 93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 표현 수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의 폭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유자넷은 헌재 선고 직후,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국회의 역할, 향후 법개정 방향을 제언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93조 1항?>
- 180일이라는 광범위한 기간 동안 후보자. 정당 비판/지지 금지하는 대표적 독소조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29(목) 오후 2시 30분경(헌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유자넷 사무국장)
  - 발언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법률적 평가
              -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과 국회에 대한 요구
             - 조성대 교수 (한신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