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2.09 14:19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오늘(12/9)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투표독려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독려는 유권자 권리로 수사대상 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선관위)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0월 24일, 이른바 ‘투표독려 지침’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해당 지침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의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관위가 오히려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선관위의 SNS 규제 기준과 관련해 이른바 ‘유명인사’의 투표독려를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안철수 교수,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이외수,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질의회답을 통해 ‘그 사람의 그 동안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선거구민에게 알려진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투표 독려’ 활동에 대한 무리한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관위의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무리한 고발로 이어져


또한 김제동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에 관계한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측의 멘토단 참여 요청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백번 양보하여 고발자가 주장한 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최근,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기준,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 등 투표독려와 투표율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자신들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0.26 13:56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25)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사이버예방TF팀)’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10/24),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이른바 ‘투표독려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2번째 자료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과 모호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선관위는 진정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투표독려조차 제한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일 투표권유지침 두 번째 자료, 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명 못해 

 
 

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자료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관위는 4월에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를 통해 정당·후보·선거운동관계자·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일반국민 등 누구라도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 또는 해당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행위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금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선관위가 특정인들에 대한 규제를 앞세우다, 현행법과 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배치되는 해석을 내어놓은 것이다.
   

둘째, 법률과 그 법률을 운용하는 기준이라면 응당히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자료 2번 항목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체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예시로 제시한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의 경우, ‘선거캠프’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도 아닐뿐더러 ‘주요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현이다.

 

셋째. 선관위 자료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용기준의 명확성을 결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규제 대상 여부를 모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겨 놓고 있다. 선관위는 3번 항목을 통해  ‘보수·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2번에 예시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서 지적하였지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이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결국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유권자들은 본인이 선관위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선관위의 행보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남을 것 

 
 

지난 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독려 지침’이 발표된 이후, 지금 이 시간에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른바 ‘유명인사’들을 중심으로 투표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니 투표독려를 한다는 풍자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표 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어찌하여 유권자들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나? 이는 선관위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제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기반한 투표독려 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투표독려에 매진하기보다, 임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인사’의 투표독려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관리자가 아닌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버렸다. 선관위가 자기반성을 늦춘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 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선관위의 해명과 반성을 촉구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선거법 판례/지침2011.10.21 18:54

※ 작성자 주

2010년 4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독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트위터에서는 특히 투표율이 낮은 20대에게 '무상콘서트, 판화' 등 투표독려 이벤트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선거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으나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였던 문화예술인들은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일종의 경고, 안내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전략)

3.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단체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활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10조·제90조·제93조 등 위반


4. 일반 국민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90조·제93조 등 위반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가능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