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2.09 14:19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오늘(12/9)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투표독려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독려는 유권자 권리로 수사대상 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선관위)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0월 24일, 이른바 ‘투표독려 지침’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해당 지침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의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관위가 오히려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선관위의 SNS 규제 기준과 관련해 이른바 ‘유명인사’의 투표독려를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안철수 교수,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이외수,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질의회답을 통해 ‘그 사람의 그 동안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선거구민에게 알려진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투표 독려’ 활동에 대한 무리한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관위의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무리한 고발로 이어져


또한 김제동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에 관계한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측의 멘토단 참여 요청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백번 양보하여 고발자가 주장한 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최근,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기준,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 등 투표독려와 투표율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자신들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09 11:43


유자넷(준), 선관위에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 공개질의

- 김제동, 박상원, 강용석 등 13명에 대한 선거법 규제 대상 여부 질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오늘 공개질의는 지난 10월 29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보다 명확한 단속기준을 밝힐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고, 자발적인 투표독려활동을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10/29)를 통해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직책, 이름, 분류사유)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자료가 부존재한다며 ‘비공개’를 결정해 통지(11/7)했습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정치적 성향 혹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명확한 이른바 ’유명인사‘의 투표독려를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안철수 교수,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이외수,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탤런트 박상원, 가수 김흥국‘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투표독려의 기준과 관련해 △’투표인증샷 혹은 투표했다는 문구 게시‘와 ’투표합시다‘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선관위가 예시한 투표권유·독려활동 금지 신분 중,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범위, 일반유권자에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제시한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선관위가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모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유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10/29)를 통해 선관위의 단속 기준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몇 가지 부연 설명과 함께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11/7)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자넷은 선관위가 제시한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투표권유 활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길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 질의 내용>

 

1. 선관위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발표 보도자료(4/21)’를 통해,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의 경우,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 이하 SNS관련 유의사항’에서는 선거운동관계자는 본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는 행위를 탈법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선거운동 관계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특정인의 명칭을 나타내어 투표권유 활동을 할 때 규제하는 법률적 근거와 선례·판례는 무엇입니까?

 

 

2. 선관위는 ‘SNS관련 유의사항(10/25)’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자넷은 선관위가 규제 대상의 예시로 든 신분 중,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인사’의 구체적인 직책과 이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신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한 것은 아니며’, ‘투표권유·독려활동이 금지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자의 신분,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각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선관위의 10/25 자료가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특정 신분을 예시로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캠프의 주요인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법 상 규정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고문, 자문, 대변인, 정책자문단, 멘토단, 특보단, 비서실, 상황실, 사무처장, 자원봉사자 중 주요인사에 포함되는 직위는 무엇입니까?

 

 

3. 또한 유자넷은 선관위가 10/25 자료에서 규제신분으로 특정한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같은 자료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거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예시로 든 범주의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투표권유·독려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앞서 제시한 2번 질문과 같이, 선관위가 정치적 성향을 임의로 재단하여 자의적인 규제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 반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투표권유·독려행위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대표적 인사의 예시를 든다면 누구입니까?

 

⇒ 결과적으로 정당·후보자·선거법 상 선거운동 관계자의 범위 외에 선관위가 규제대상으로 제시한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는 “정치적 성향 혹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분명한 이른바 ’유명인사‘”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경우 선관위의 규제가 선거운동의 목적·의도 등 행위양태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구별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선관위는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 자료(10/24)‘에서 일반인은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가능하지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의 경우 각각 ‘투표인증샷’을 올리기만 해도 특정후보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면 SNS에서 ‘투표인증샷’을 올리거나 ‘투표했다’는 문구를 적었을 경우와 ‘투표합시다’라는 문구를 적었을 경우에 의도나, 목적, 유권자의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혹은 위에 언급한 규제신분의 ‘투표인증샷 혹은 투표했다’는 문구를 특정후보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언론에서 해당자들의 투표장면을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5.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와 정보공개회신 내역에 근거할 경우, 아래 제시한 13명의 인사들은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선관위 10/25, SNS관련 유의사항 2번 예시)에 속합니까? 각각의 인사가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름

신분 (비고)

행위

의도/목적

이상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선거일, 트위터에

‘꼭 투표합시다’ 게시

시민들의

투표참여 독려

안철수

서울대 교수

(상동)

(상동)

이외수

소설가

(상동)

(상동)

김제동

방송인

(상동)

(상동)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상동)

(상동)

박상원

탤런트

(상동)

(상동)

김흥국

가수

(상동)

(상동)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상동)

(상동)

강용석

무소속 국회의원

(상동)

(상동)

이명박

대통령

(상동)

(상동)

김남훈

레슬링 선수, 해설가

(상동)

(상동)

맹봉학

배우

(상동)

(상동)

이승희

홍제동 거주 시민

(상동)

(상동)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천사2011.11.07 10:48


선거법개정 UCC 3편입니다. 
3편에서도 어김없이 어색한 사이~ 유자천사 김남훈씨와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투표독려 방해하는 선거법"





+ 아직 UCC 1, 2편을 못 보신 분들~
+ 어색하지만 볼수록 매력적인 김남훈-박주민 듀오를 또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
+ 국민들의 정치 참여 방해하는 선관위, 선거법에 분노하시는 분들~

UCC 1, 2편 복습하기!! 나갑니다!


[선거법개정 UCC 2편] 애매하고? 모호하고? 답답하다!






[선거법개정 UCC 1편] 휴대폰이 선거 후보자라면?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선거법 판례/지침2011.10.26 14:37


※ 작성자 주

2011년 10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예방TF팀)는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자 해명자료 성격의 자료를 추가로 발표한 것입니다. 붉은색은 편집자가 문제가 되는 내용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1. 일반인이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 ․ 독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 또는 권유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

➢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 불가



2. 선거일에 정당 ․ 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 ․ 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가?

     [예 시]
➢ 후보자(그 가족 포함)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그 대표자(당원협의회장 포함)
    ※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지․지원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 포함

➢ 선거운동 단체 및 그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
※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여 온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과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장

➢ 특정 후보자와 협의 · 단일화 등을 통해 입후보를 포기한 자로서 그 후보자를 지지 · 지원하고 있는 자 등



 3.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 또는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은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가?

➢ 보수 · 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위 2의 범주에 해당하는 신분의 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4. 후보자나 특정인(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인사 등)의 투표권유 ․ 독려행위가 왜 선거운동이 되는가?

➢ 예를 들어, 선거일에 후보자나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주요인사가 거리에서 “투표에 참여합시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다면,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권유와 함께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유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고, 

➢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하는 그 사람도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투표참여활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임



5. 선거일에 투표참여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정당 ․ 단체가 그 성명 ․ 명칭을 표시함이 없이 또는 그 성명 ․ 명칭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있는가?

➢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그 성명이나 정당 · 단체의 명칭을 표시함이 없이 또는 그 성명 · 명칭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누가 하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단순히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0.26 13:56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25)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사이버예방TF팀)’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10/24),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이른바 ‘투표독려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2번째 자료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과 모호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선관위는 진정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투표독려조차 제한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일 투표권유지침 두 번째 자료, 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명 못해 

 
 

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자료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관위는 4월에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를 통해 정당·후보·선거운동관계자·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일반국민 등 누구라도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 또는 해당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행위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금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선관위가 특정인들에 대한 규제를 앞세우다, 현행법과 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배치되는 해석을 내어놓은 것이다.
   

둘째, 법률과 그 법률을 운용하는 기준이라면 응당히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자료 2번 항목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체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예시로 제시한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의 경우, ‘선거캠프’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도 아닐뿐더러 ‘주요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현이다.

 

셋째. 선관위 자료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용기준의 명확성을 결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규제 대상 여부를 모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겨 놓고 있다. 선관위는 3번 항목을 통해  ‘보수·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2번에 예시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서 지적하였지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이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결국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유권자들은 본인이 선관위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선관위의 행보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남을 것 

 
 

지난 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독려 지침’이 발표된 이후, 지금 이 시간에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른바 ‘유명인사’들을 중심으로 투표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니 투표독려를 한다는 풍자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표 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어찌하여 유권자들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나? 이는 선관위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제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기반한 투표독려 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투표독려에 매진하기보다, 임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인사’의 투표독려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관리자가 아닌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버렸다. 선관위가 자기반성을 늦춘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 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선관위의 해명과 반성을 촉구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0.25 11:44

유자넷,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초법적 유권해석,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인가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25, 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참여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4(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사이버예방TF팀)’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른바 ‘투표인증샷 지침’에는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조차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지난 4월 재보궐을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와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선관위에게 주어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지침이며 법적 안정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맹봉학(유권자자유수호천사, 배우), 박주민(변호사, 유자넷 법률지원단),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투표독려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초법적 유권해석을 규탄한다! 
 

10월 26일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3년간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 33.6%가 보여주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낮은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투표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선거 참여가 즐거운 축제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1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인증샷 10문 10답’, 이른바 ‘투표독려 지침’을 보고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보다 투표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놨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침에서 ‘일반인은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의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도대체 ‘의도되거나 인식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기준이 무엇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의도와 인식’을 판단하는가?



희대의 독소조항이라 지칭되는 공직선거법 93조에는, 적어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라는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다. 선관위 스스로도 지난 4월 21일 발표한 자료에서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선거운동단체’를 포함해 누구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으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안내했다.


유권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선관위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바꾸는 지침에 따라 유권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는가? 선관위의 지침대로라면 선거일마다 나오는 후보자들의 투표장면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킬지도 모르는 누군가는 지인들에게 투표하라는 말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어느 유명인이 ‘나는 투표했다’는 말과 ‘나처럼 투표하라’는 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선관위가 각종 유권해석의 잣대를 임의로 휘두르며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행위자’가 되어버렸다고 판단한다. 시민들은 선관위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무상급식’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하여 선거의 한 복판에 뛰어든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누구도 ‘특정 정책, 특정 사람’을 지목해 정책 캠페인을 막거나 투표 권유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다가올 총선·대선에서 누가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이라 기대하겠는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6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와 함께 공동활동을 모색해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선관위가 어느 활동보다 주력해야 할 본연의 임무이다. 이제 선관위의 선택에 달려있다. 공정한 관리와 엄격한 법해석으로 유권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선거의 플레이어로 남을 것인가? 이제라도 선관위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투표독려 지침’을 폐기하라. 유권자가 선관위를 지켜보고 있다.


   2011. 10. 25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선거법 판례/지침2011.10.21 18:54

※ 작성자 주

2010년 4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독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트위터에서는 특히 투표율이 낮은 20대에게 '무상콘서트, 판화' 등 투표독려 이벤트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선거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으나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였던 문화예술인들은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일종의 경고, 안내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전략)

3.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단체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활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10조·제90조·제93조 등 위반


4. 일반 국민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90조·제93조 등 위반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가능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