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0.21 15:52

10월 21일(금),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동으로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제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사회의 일 주체인 기업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한 표’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유자넷(준)·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으로 요구
2시간 유급휴가 보장과 선관위의 투표독려 활동 촉구

 
 

10월 21일(금) 오후 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6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치러진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했으며 이번 선거도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재보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 정당과 선거관련기관, 각 사업장에 직장인들의 투표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낮은 투표율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재보궐 투표권 보장을 위해 각 사업장에서도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정치집단이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경쟁 뿐 아니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한 표의 권리’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한국노총 유영철 수석부위원장,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youjanet_2011102100(투표시간보장촉구기자회견보도자료).hwp  

 

 
 

<기자회견문> 
 
 
10·26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향상과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제 정당과 선거관리기관, 각 사업장에 촉구합니다
 
 

낮은 투표율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다수의 유권자는 투표장을 찾을 시간을 보장받지 못 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 재보궐 선거 때마다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은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축제’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하는 절차인 선거는 ‘유권자들의 축제’여야 마땅하며 그 기본은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할 권리’가 넓게 보장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휴무일이 아닌 재보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유권자들은 투표할 수 있는 단 2시간의 유급 휴가조차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진정한 선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직장인작은권리찾기’는 제 정당과 선거관련기관, 제반 사업장에 직장인들에게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재보궐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유권자들을 선거의 주인으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각 기업과 선관위, 국회는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실질적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관리의 제반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자발적인 투표독려운동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표 안내와 홍보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일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사내 하청, 비정규직 등 자신의 투표할 권리를 요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책임의식을 갖고 투표마감 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등 투표권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이며, 투표율 하락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입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입니다
 
이미 강조하였듯이 투표율의 하락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투표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의 높고 낮음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 계량하는 좋지 못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표율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는 정파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일 뿐 아니라 정당의 존립 기반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당, 후보자를 떠나 모든 정치집단이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경쟁은 물론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제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사회의 일 주체인 기업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한 표’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2011. 10. 21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0.18 12:12


유자넷(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등 활동 현황 질의
- 투표시간 연장,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보장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물어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0·26 재보궐 선거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다.


유자넷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2008년 이후 치러진 최근 7번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이 33.6%에 불과했으며,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낮은 투표율은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자넷은 질의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 투표참여 홍보활동 현황,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활동 현황(출퇴근 시간 조정 등 관계기관 협조),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보장’ 등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였다.


 유자넷은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가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치러지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자넷은 향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10월 26일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42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치러진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였으며,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도 예외 없이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투표를 독려하고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3.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올해 6월, 선거 시기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50여개 시민단체가 발족한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 질의 내용>
◌ 질의 1.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 투표참여 홍보활동 현황
 - 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 시기에 다양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인쇄물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였거나, 혹은 진행할 예정인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질의 2.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활동 현황
 -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는 ‘직장인작은권리찾기’라는 모임이 선거당일 직장인들의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몇몇 기업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직장인들이 투표권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일에 관공서와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를 해도, 백화점, 대형할인점, 건설현장, 골프장, 중소기업 등 많은 산업현장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고, 공식적인 휴무조차 없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직장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출퇴근 시간 조정 외) 등을 비롯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질의 3.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함께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현행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규정된 부재자투표소 예정자 2천인 이상 ⇒ 5백인 이상) 등입니다. 이와 함께 질의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보장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3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4. 유자넷은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가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치러지길 희망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투표 홍보활동 현황을 간략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 10.26 재․보궐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