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2.01.18 15:28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불명확한 입장으로 인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운용기준 변경에 대해 대변인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법권 침해를 탓하기 바쁘고,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 집권 여당의 불명확한 행보에 유권자의 혼란은 계속되고 입법 공백은 방치되어 있다. 도대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정리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조속히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선관위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미진한 입법 노력부터 반성해야


지난 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기준을 변경하자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터넷·SNS 선거운동 공간을 우호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월권행위’, ‘국회 입법권 침해’ 등 선관위를 탓하는 발언만 계속했다.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운용기준을 변경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책망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헌재 결정과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 9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선관위를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미진한 입법 노력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혼란 방지 위해 선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또한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의 ‘비밀투표 원칙’을 언급하며 선관위 운용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위원장도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준비한 대안이 있다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지 벌써 20일이 지났음에도 집권 여당이 법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권리’ 확대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쇄신이 말뿐인 쇄신이 아니라면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3 12:28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헌재 한정 위헌 결정 반영한 합리적 판단, 검·경도 선관위 기준 따라야



오늘(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은 지난 12월 29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선거법의 주무 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여타의 단속기관도 선관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으로 입법부의 책무 다해야 할 것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문을 읽어본다면 갑론을박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비록 한 주 늦은 결정이지만 선관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신속한 법개정이다. 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회가 1월 중에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미 유자넷과 정책협의를 통해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유권자자유법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3 보도자료 발췌>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1.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03년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04 15:36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헌재 위헌 취지를 무색케 한 선관위 전체회의의 운용기준 보류 결정



오늘(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마당에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운용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갑론을박으로 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선관위의 태도는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헌재가 비록 93조 1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지만,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중략)..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표현한 바에서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일각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254조)으로 인터넷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명백히 헌재 결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내놓고, 국회는 1월 중에 법 개정해야

물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관위가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에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법원 역시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회가 헌재 취지를 반영해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 허용’을 법제화하는 게 입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선거법의 유권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중단 방침을 서둘러 천명하고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전제로 한 운용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국회 역시 1월 안에 신속히 법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권자들이 선관위와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