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2.29 17:45

오늘(12/2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를 금지해왔던 희대의 독소조항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추가하여 2007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경과와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를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연대와 유자넷은 인터넷과 SNS는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헌법재판소, 인터넷(SNS포함)에서 선거관련 의사 표현 규제에 위헌을 선고하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 9만여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삭제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2007. 09. 04]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선거법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70904).hwp

 

- 이후 2011년 8월, 참여연대는 추가로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4년의 기다림 끝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 2007헌마1001 관련 헌재 브리핑 자료.pdf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인터넷·SNS는 93조 1항의 예외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를 위해 국회는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3조 1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조항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모두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터넷 매체의 속성상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며, 180일이라는 규제기간은 지나치게 길며, 인터넷 정치표현의 규제로 얻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93조 1항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은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93조 1항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광범위한 규제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선거일전 6개월 동안이라는 광범위한 기간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은 제외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입장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와 '180일 기간 규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93조 1항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과 무상급식 캠페인 과정에서 1인 시위 조차도 해당 조항으로 단속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93조 1항은 폐지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2.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93조 1항이 인터넷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mb18noma' 라는 트위터 계정 이용자는 내년 총선을 11개월 남겨두고 본인이 생각하는 낙선운동 리스트를 트윗에 올렸다는 이유로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총선 13일, 대선 22일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254조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통상 검찰 또한 인터넷과 트위터에서의 의사표현을 규제할 때, '93조 1항을 위반했거나 254조를 위반했다'고 동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과 SNS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국회는 2012년 1월중에 반드시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하는 법개정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취지는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시간부터 선관위와 검, 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어떠한 정치적의사표현도 선거운동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해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국회의 법개정 입니다. 국회는 헌재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59조 선거운동 기간의 단서조항으로 '(인터넷과SNS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허용한다'는 법개정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운동 정의조항의 명확화(58조), 후보자 비방죄 관련조항 폐지(251조 등), 인터넷실명제폐지(86조의 2)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미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10월 선거법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며, 12월 15일에는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로 <유권자 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반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는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인 법개정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유자넷 입법청원안 최종_2011012.hwp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실최종)_20111202.hwp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20 11:46


  

지난 12월 15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들에 대한 종합적 개정안(일명 ‘유권자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유권자 자유법>은 유자넷과 김부겸 의원실의 정책 협의를 통해 발의되었으며,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첨예한 문제로 나타난 SNS 규제 문제를 비롯해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을 제약해왔던 제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자넷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12/21(수),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부제 : 유권자 자유법 발의와 쟁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유권자자유법>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 일시/장소 : 12/21(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
 - 주최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 인사말 :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자)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안 중심)
 - 토론 : 장재영 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조희정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안정상 위원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발제 : 류제성 변호사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의 논의는 기존의 선거법이 정당, 후보자 중심의 기회 균등, 선거운동 방법 규제 등에 치중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터넷의 경우, 그 특성상 이용비용이 저렴하므로 경제력에 따른 기회 균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정 기능을 믿고 대폭 완화해야 한다.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비난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하다. 선거법 상의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형식적인 투표가 민주주의의 알리바이가 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토론 : 조희정 입법조사관 = 크게 보면 선거법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문제이다.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선관위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의원들은 대표의 위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환경적 측면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선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더 이상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 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토론 : 장재영 서기관 =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권자 자유법>은 '입후보예정자'라는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대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현직 의원은 제약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선관위도 동의한다. 다만 상시 허용될 경우,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무한정 허용되어 우려된다. 후보자비방죄도 폐지할 경우 사생활을 들춰내서 비방하는 것도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투표시간 연장은 미봉책이다. 근본적으로 통합명부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   

 



 



 토론 :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  최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SNS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93조 1항은 폐지해야 하며,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토론회 자료집>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08 11:46


 

지난 11월 21일 <유권자 선언> 1차 발표를 하고 오늘(12/8) 2차 선언자 발표를 합니다.
2차 선언에는 SNS 이용자 1,23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2차 <유권자 선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지난 10월 14일부터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점차 선거 시기가 다가올 수록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규제는 심해질 것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이 나서야 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237명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8) 트위터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2차로 발표했다. 오늘 2차 선언에는 1,237명의 SNS 이용자가 참여했다. 앞서 유자넷은 지난 11월 21일, 김미화, 권해효, 김남훈 등을 비롯한 1,244명의 SNS이용자의 선언을 모아 ‘선거법 개정촉구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1차로 발표한바 있다.


오늘 발표된 2차 유권자 선언은 1차 선언 이후 약 보름간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선언 동참자를 모집하였으며, 1차 <유권자선언>과 마찬가지로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구시대적 선거법에 의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선언이다.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SNS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거일이 가까이 올수록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의 규제는 심해질 것이며, 최근 ‘FTA낙선송’과 ‘선관위디도스테러’등 정책·사회적 현안과 맞물린 후보자·정당 심판 여론이 거세질수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국회가 총선 전에 반드시 선거법의 독소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SNS이용자 1천인 2차 선언에 이어 유자넷은 3차 선언을 이어갈 것이며, 정치학·법학 등 학계와 법률가 선언도 이어갈 예정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선거법 개정 촉구 2차 <유권자 선언>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열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는 조금씩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이외에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전국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참정권 확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2.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
3.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2011. 12. 08

2차 유권자 선언 참여자 1,237명





2차 유권자 선언 참가자 1,2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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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21 11:54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김미화, 김남훈, 김용민, 권해효, 조국 등을 비롯하여 SNS이용자 1244명 선언 참여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이 나섰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1월 21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유권자 선언>에는 ‘김미화(방송인), 김남훈(격투기 해설가), 김용민(시사평론가), 권해효(배우), 노정열(개그맨), 이철수(판화가), 임옥상(미술인), 탁현민(공연기획가), 조국(교수), 맹봉학(배우)’ 등을 비롯해 SNS 이용자 1244명이 함께하였다. 이들은 SNS를 이용한 투표독려운동까지 단속하는 공직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다가올 총·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권자선언>을 통해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가 나타났고 특히 SNS를 토한 정보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단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현실’에 있음을 개탄하고, 선관위가 선거 당일 SNS를 통한 투표독려까지 규제하는 비상식적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평범한 시민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을 넘어서면서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눈부신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10·26 재보궐 선거 전후를 통해 나타났던 것과 같이 총선 11개월 전에 낙선리스트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후보자를 풍자한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최근에는 ‘FTA찬성의원 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선관위가 수사의뢰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단속기관의 과잉규제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한 채 수많은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할 국회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들은 잠자고 있다. 오늘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작이며, SNS를 중심으로 향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2차, 3차 선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열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는 조금씩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이외에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전국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참정권 확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2.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
3.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2011. 11. 21 
1차 유권자 선언 참여자 및 선언 제안자 1244명




트위터 선언 참가자 10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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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선언 참가자 151명 


Chi Seop Kim   Dae-Hoan Ko   Duck-ki Kang   Eunkyung Cheon   Geunhye Park   Hye Bin Kim   Hyeok Kang   Hyungwan Kim   Han Kwang Hee   Hyun-Shik Son   Insoon Hwang   Inyong Baek   Jimmy Ryu   Jinho Lee   Jinyoung Lee   Jiyoung Park   Joo Ye Oh   Junghun Cho   Kwanghwek An   Kyung Tae Kim   Kyu-whan Kim   Meejee Shin   Seongho An   Seongkon Kim   Seonmi Lee   Shinhye Song   Suyoung Lee   YongJin Kim   Yun Mi ShimYuhaa Song   Yena Lee   Yurim Nam   강국진   강소연   강욱천   강태수   강화연   고영식   김기연   김나래   김남희   김미란   김민수   김선미   김선웅   김성주   김수빈   김은주   김은진   김종서   김지연다큐   김진오   김철각   김태정   김형근   김형민  
김혜영   김효근   나미꾸   나성철   노병국   노혜경   대니보이   명광복   문소영   민노씨   박건영   박근용   박상철   박영훈 박원호   박은경   박인규   박종희   박주민   박촌장   박형민   박흥석   방성애   백종근   변금선   변상원   서경채   성인제   성윤영   송재봉   신도선   신재호   심용출   안기석   안진희   안수연   오익환   윈디박   유효진   윤영소   은상현   이경미   이경민   이경호   이상민   이성윤   이소연   이수빈   이수연   이용훈   이옥숙   이우형   이은정   이재근   이정용   이지은   이직   이주명   이창림   이혜지   이효동   임의균   임종대   장동엽   장용진   장재훈   장정욱   장현진   정건희   정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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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권자 수난사2011.07.19 16:55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발간
선거법 위반 사건 33건 대상으로 선거 시기별 대표사례 선정 및 12가지 유형으로 분류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유권자가 활발히 참여할수록 범법자 될 가능성 커
선거법 90조, 93조, 103조, 107조, 251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개정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1년 6월 1일, 지난 2000년 총선부터 최근 2010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역대 선거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어떻게 수난을 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4·13총선에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려 했지만 선거법은 이런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정선거와 부정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중심의 선거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유권자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여 시기별, 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히거나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룬 사례들은, 2000년 제16대 총선 ~ 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거나 피해자 제보로 파악된 선거법 위반 사례들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아 확인된 33건입니다. 33건의 사례 중 각 선거 시기별로 대표적 수난사례를 6건 선정했으며, 전체 33건을 유권자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선거별로 대표적인 유권자 수난사례는

▶무능한 정치인을 유권자인 국민이 심판하기 위해 전국 50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하여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처벌,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 노무현을 지지하는 자발적 시민모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벌인 ‘희망돼지’ 분양 사업 및 지지 서명 운동 등에 대한 처벌,

▶2004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탄핵을 풍자한 정치 패러디물에 대한 처벌,

▶2007년 17대 대선 즈음 특정 후보 패러디 동영상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한 처벌,

▶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정치게시판에 특정 후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처벌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 사안을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운동 단체를 처벌한 사례 등입니다.



전체 33건을 유권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① 후보자 관련 정보의 배포
② 퍼포먼스와 1인 시위,
③ 영화포스터나 광고를 패러디한 UCC 제작 및 게시,
④ 선거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찬반입장 표시,
⑤ 뉴스기사 비판 댓글,
⑥ 개인 블로그에 지지․반대 글 게시,
⑦ 인터넷 토론방에 지지․반대 및 비판 글 게시,
⑧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게시,
⑨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⑩ 투표독려이벤트,
⑪ 실명확인이나 글 삭제를 거부한 인터넷 언론사
⑫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낙선 운동 또는 당선 운동 등입니다.



이들 사례들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사실상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하고, 발언할 수도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투표를 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적격 후보자를 뽑지 말자며 후보자에 대한 평판, 과거 경력 등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하면 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나 제93조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지지 후보나 정당의 동영상, 관련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토론방이나 뉴스기사 밑에 비난성 댓글을 다는 것도 후보자 비방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유권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지 반대 의사표시도 여러 사이트를 옮겨가며 반복해서 표현했을 경우에는 조직적, 계획적 선거운동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유권자로서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고, 유권자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기표 행위 말고는 없습니다. 특히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처럼 후보자나 정당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 정보를 찾고 교환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선거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난사례들이 보여주듯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현행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유권자가 선거에 활발히 참여하면 할수록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권자들은 최소한 “지지 반대의 자유(내가 원하는 정치를 위해 언제라도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고 비판할 자유)”, “정책호소의 자유(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하고 발언할 수 있는 자유)”, “투표권유의 자유(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 투표를 권유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시급히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전선거운동금지 기간에 해당되는 10월부터 유권자들의 수난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서명하기2011.06.23 13:41
 





*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일 본 서명과 함께 선거법개정 입법청원합니다.
  본인 서명은 <보내기> 후 5분 내에 서명명부 제일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06.01 11:43


유자씨 모여라! 선거법 바꾸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위해 전면적 운동 나설 것
유자씨 권리선언’, '유자천사 재능기부운동‘, ’유권자 총회 개최‘ 등 주요 캠페인 계획 밝혀

6월 1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0여 단체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준비모임(이하 유자넷(준))’을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자넷(준)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언문>을 통해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규제는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으며, 정책캠페인과 투표 독려 운동에 대한 규제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현행 선거법은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권자들의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독소조항이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한하면서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 경쟁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자넷(준)은 유권자의 참정권 실현과 선거 자유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와 같은 ‘유권자 3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로 ‘유권자 선거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유자넷(은) ‘유권자 3대 권리를 위한 국민 선언운동’을 비롯하여, 선거법 규제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유권자총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선거법 독소조항에 의해 규제당하는 시민/네티즌을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유권자 3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민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정치권에 적극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밝히며, 나아가 2012년 선거에서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총/대선 후보자 약속운동‘을 전개하고,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반유권자적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심판‘을 포함한 유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선거자유를 쟁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자넷(준)은 활동계획에서, 핵심적으로 ‘유자씨’와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면화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유자씨’는 ‘유권자 자유를 실천하는 OOO씨’의 줄임말로써, 선거법 개정 캠페인의 취지에 동감하여 ‘유권자 권리선언’에 참여한 모든 시민을의미한다. 유자넷(준)은 온·오프라인의 ‘유자씨 권리선언’을 통해 1만명의 유자씨를 모으고, 이들과 함께 오늘 10월 선거법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유권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동감하는 법률가·학자·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시민에게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유자천사)’를 제안하여, 이들의 재능기부 운동을 통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자천사에는 “노정열(개그맨), 도종환(작가), 박원순(소셜디자이너), 변영주(영화감독), 성유보(언론인), 이철수(판화가), 조국(교수), 탁현민(공연연출가)” 등 40여명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선포식 행사는 △역대선거시기 유권자 수난사 영상과 선거법 피해자 발언, △선거법 캠페인에 대한 각계 지지영상, △캠페인 취지와 계획 발표, △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재능기부/자원활동) 다짐발언,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언문’ 낭독, △선거법의 사슬을 끊는 유권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선포식 행사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 독려활동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았던 ‘임옥상 화백’과 지난 4·27재보궐 선거 당시 강원도에서 투표독려 유인물을 배포하여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네티즌 하늘걷기’가 참석하여 ‘선거법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수호천사 김남훈(현역레슬러)씨가 선관위와 검찰이 유권자에게 묶어놓은 선거법 독소조항의 사슬을 끊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 수호천사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맹봉학씨(배우)’와 ‘김남훈씨(현역 레슬러)’가 참석하여 향후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현역 레슬러인 김남훈씨는 마지막 순서에서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유권자의 자유를 찾는 ‘선거법 사슬 끊기 퍼포먼스’를 펼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유권자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날 선포식은 장여경 유자넷(준) 공동집행위원장(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유자넷(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자와 선거법 개정 취지에 동감하는 네티즌, 시민들이 참석하여 향후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언문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해
선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려고 할 때마다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데 정작 축제를 누려야 할 국민은 멀찍이 구경만 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 인터넷 시대가 된지 10여년이 지났고,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사회의 소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2007년 인터넷 UCC 규제에 이은 2010년 트위터 선거법 규제는,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정책 캠페인에 대한 단속은 또 어떤가? 선거 이전부터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각종 정책과제들에 대해 정작 선거과정에서는 정당, 후보자간 ’쟁점‘이 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발언이 금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해 지방선거 시기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했다.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고,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능 기부 약속은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관권, 금권 선거 등 부정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켰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에 의해 자행되는 관권, 금권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며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할 악습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반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82조 인터넷 실명제, 90조 시설물 설치 금지, 103조 각종 집회 제한, 107조 서명날인운동 금지, 230조 매수및 이해유도죄, 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등. 무수한 선거법 독소조항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후보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 경쟁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다.

유권자의 3대 권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표를 찍는 기계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리가 단지 투표장에 가 표를 던지는 것에 한정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행사하는 한 표의 권리만큼, 그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 있다. 우리는 참정권 실현과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 하나. 지지·반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내가 원하는 정치를 위해 언제라도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할 권리가 있다.
  • 둘. 정책호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 언제라도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할 권리가 있다.
  • 셋.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내가 원하는 선거를 위해 누구에게라도 투표를 권유할 권리가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이다. 우리는 유권자의 3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선거법은 ‘반민주적/반유권자적 선거법’이라 단언한다.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이다. 선거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후보와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18대 대통령선거 역시 1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의 각종 활동에 대한 현행 선거법의 규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은 일상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게 된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국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은 유권자들의 선거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는 것이다. 정책선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이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네티즌과 함께 적극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유권자 3대 권리를 위한 국민 선언운동을 비롯하여, 선거법 규제가 시작되는 오는 10월에는 <유권자 총회>를 개최하여 선거법 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선거법 독소조항에 의해 정치적 표현을 규제당하는 시민/네티즌을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 3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민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정치권에 적극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나아가 2012년 선거에서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총/대선 후보자 약속운동‘을 전개하고,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반유권자적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심판‘을 포함한 유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선거자유를 쟁취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유권자 자유를 되찾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자.

2011년 6월 1일
유권자 자유 캠페인 선포식 참가자
<유권자 네트워크 준비모임>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