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1.23 10:21



안녕하세요. 유자넷입니다 :)

혹시, 며칠 전
김미화 권해효 조국 등 "SNS 선거법 개정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 보셨나요? 
아니면 “SNS 규제하는 선거법 개정하라” 김미화·권해효 등 1244명 선언 이런 기사는요?

저희 유자넷이 11월 21일,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SNS 이용자들을 모아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약 2주동안 무려 1,244명의 SNS 이용자분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하라" 외쳐주셨어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 1,244명의 선언자 찾아보기(1차 선언 발표 및 동참 제안)



12월 6일(화)까지 2차 선언도 이어갑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이 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팔로잉'과 '좋아요'가 곧 선언입니다.

유자넷 트위터(@youjanet)를 팔로잉 해주세요. 
유자넷 페이스북을 좋아해주세요. 한 마디씩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좋구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참으로 작은 노력이지만,
작은 노력들을 모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압박하고, 결국 바꾸어 내고 싶습니다. 

유자넷은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는 당당히 지지하고 
싫어하는 후보는 타당한 근거로 비판할 수 있으며 
정책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당연하고 건강한 사회이길 바랍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21 11:54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김미화, 김남훈, 김용민, 권해효, 조국 등을 비롯하여 SNS이용자 1244명 선언 참여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이 나섰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1월 21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유권자 선언>에는 ‘김미화(방송인), 김남훈(격투기 해설가), 김용민(시사평론가), 권해효(배우), 노정열(개그맨), 이철수(판화가), 임옥상(미술인), 탁현민(공연기획가), 조국(교수), 맹봉학(배우)’ 등을 비롯해 SNS 이용자 1244명이 함께하였다. 이들은 SNS를 이용한 투표독려운동까지 단속하는 공직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다가올 총·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권자선언>을 통해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가 나타났고 특히 SNS를 토한 정보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단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현실’에 있음을 개탄하고, 선관위가 선거 당일 SNS를 통한 투표독려까지 규제하는 비상식적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평범한 시민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을 넘어서면서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눈부신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10·26 재보궐 선거 전후를 통해 나타났던 것과 같이 총선 11개월 전에 낙선리스트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후보자를 풍자한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최근에는 ‘FTA찬성의원 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선관위가 수사의뢰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단속기관의 과잉규제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한 채 수많은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할 국회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들은 잠자고 있다. 오늘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작이며, SNS를 중심으로 향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2차, 3차 선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열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는 조금씩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이외에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전국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참정권 확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2.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
3.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2011. 11. 21 
1차 유권자 선언 참여자 및 선언 제안자 1244명




트위터 선언 참가자 10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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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