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2.01.13 12:28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헌재 한정 위헌 결정 반영한 합리적 판단, 검·경도 선관위 기준 따라야



오늘(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은 지난 12월 29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선거법의 주무 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여타의 단속기관도 선관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으로 입법부의 책무 다해야 할 것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문을 읽어본다면 갑론을박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비록 한 주 늦은 결정이지만 선관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신속한 법개정이다. 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회가 1월 중에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미 유자넷과 정책협의를 통해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유권자자유법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3 보도자료 발췌>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1.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03년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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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활동2012.01.04 15:36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헌재 위헌 취지를 무색케 한 선관위 전체회의의 운용기준 보류 결정



오늘(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마당에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운용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갑론을박으로 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을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선관위의 태도는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헌재가 비록 93조 1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지만,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중략)..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표현한 바에서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일각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254조)으로 인터넷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명백히 헌재 결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내놓고, 국회는 1월 중에 법 개정해야

물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관위가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에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법원 역시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회가 헌재 취지를 반영해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 허용’을 법제화하는 게 입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선거법의 유권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중단 방침을 서둘러 천명하고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전제로 한 운용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국회 역시 1월 안에 신속히 법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권자들이 선관위와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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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활동2011.12.28 13:37



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28) 서울 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행정소송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가 법적 미비와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선관위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결정 납득할 수 없어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유자넷은 선관위에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선관위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록에 대해서만 유독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바 있다.


공정성·정치적 독립성 위해서는 밀실회의 아닌 투명한 공개가 필요 

그러나 유자넷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정보공개법을 인용한 비공개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등 선관위와 같이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 의사 공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관위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선거쟁점’으로 단속하고, SNS관련 운용기준과 투표독려운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유권해석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비록 선관위 회의가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단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유권해석과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를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유자넷은 선관위 회의록 공개 소송을 비롯해 향후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수행할 것이다.

※ 보도자료 및 소장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09 14:19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오늘(12/9)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투표독려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독려는 유권자 권리로 수사대상 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선관위)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0월 24일, 이른바 ‘투표독려 지침’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해당 지침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의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관위가 오히려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선관위의 SNS 규제 기준과 관련해 이른바 ‘유명인사’의 투표독려를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안철수 교수,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이외수,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질의회답을 통해 ‘그 사람의 그 동안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선거구민에게 알려진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투표 독려’ 활동에 대한 무리한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관위의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무리한 고발로 이어져


또한 김제동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에 관계한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측의 멘토단 참여 요청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백번 양보하여 고발자가 주장한 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최근,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기준,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 등 투표독려와 투표율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자신들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28 15:55

정치의 계절,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춘다





정치의 계절, 춤추기 시작한 선관위와 검·경의 칼날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선거 패배 후 늘 반복되던 여권의 쇄신 논란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야권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분주하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달 13일로 다가왔고, 지역구마다 출마 예상자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난 지방선거와 10·26 재보궐을 거치며 달궈진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도 한결 뜨거워진 느낌이다. 바야흐로 총·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인지할 수 있는 징표는 불행히도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선관위는 ‘한미FTA찬성의원 낙선송’을 인터넷 까페와 트위터에 올린 네티즌 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해당 악보를 게시한 다른 네티즌들에게도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단속 기관의 움직임은 이미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검찰은 SNS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공안몰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후보자를 패러디한 포스터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수명의 네티즌을 고발했고, 나아가 선거당일 ‘유명인’들의 투표독려운동도 제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치의 계절은 돌아왔지만 축제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칼날은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선거 180일 전부터 단속? 희대의 독소조항 선거법 93조 1항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이 선거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근원에는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법이 있다. 불과 13일(총선), 22일(대선)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예비후보자들에게 허용된 일부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의 의사 표현이 ‘사전선거운동죄’로 제약받게 된다. 지난 10월에는 총선 11개월 전에 낙선운동 리스트를 올려놓은 트위터리안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선거에 출마할지도 확실치 않은 정치인을 낙선대상자로 지목했다고 처벌받는 세상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백번 양보하여 선거운동이라고 인식될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지난 10월 14일은 총선을 180일 남겨놓은 날이었다. 한창 선거가 진행되던 와중이었기에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유권자에게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현행 선거법 중에서 가장 독소조항이라 평가받는 선거법 93조 1항의 적용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제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되고, 단속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견해 표명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도 감시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앞서 ‘FTA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도 이 조항에 의해 수사의뢰가 되었고, 이미 지난 2007년 대선에서 93조 1항은 무려 88,000여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고 수백명의 네티즌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악법으로 기능한 바 있다.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라


작은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장·단점과 가격을 살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하물며 나와 내가족의 삶을 바꿀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후보자를 품평하지 못한다면 대의제에서 주권자로서 대접받는다 말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 <유권자자유네트워크>를 결성했다. 10월에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는 등 시민입법운동과 선거법 피해 시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가 거리낌없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총선 전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하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자. 주권자가 될 것인가? 들러리로 남을 것인가? 



황영민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사무국)

※ 이 글은 미디어오늘(11/23)에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14 14:56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1일, 이른바 ‘FTA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 4명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법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의 정보를 알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정책과 선거에 관한 국민들의 당연하고 발랄한 의사표현까지 규제하는 사회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선관위는 낡은 선거법의 잣대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선관위, 정책과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 과잉단속 중단해야

2004년 선관위는 특정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답변한 바 있다(200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그러나 개별 시민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단체가 홈페이지에 낙선명단을 올리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 까페, 트위터에 낙선명단을 올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단체가 하면 합법이고 개인이 하면 불법이라는 잣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한 명의 시민 또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 얼마든지 낙선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은 자료를 접한 또 다른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또한 선관위는 단체의 명단 발표는 합법이지만 이를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의 낙선 명단을 인터넷과 SNS에 게시하는 것(이른바 ‘인터넷상 유포’)은 단체의 낙선명단 발표 혹은 게시행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행위 아닌가? 시민 한 명의 의사 표현이 보장될 때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도 보장 될 수 있다.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을 넘는 시대에 선관위가 일일이 네티즌들의 낙선명단 게시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자의적 단속과 과잉규제 논란만을 낳을 뿐이다. 모호한 기준에 근거한 과잉 단속으로 시민들의 자기 검열을 일상화하는 것이 선관위의 목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80일전부터 정치적 표현 규제하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근본적 문제는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다.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한 달 전인 10월 14일부터 총선 180일 전 규제가 시작되었다. 93조 1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9년 헌재에서 다수의 재판관(5인)이 위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한 선거는 몇 몇 정치인들만의 축제가 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가 서둘러 희대의 독소조항, 선거법 93조 1항을 폐지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1.09 11:43


유자넷(준), 선관위에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 공개질의

- 김제동, 박상원, 강용석 등 13명에 대한 선거법 규제 대상 여부 질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오늘 공개질의는 지난 10월 29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보다 명확한 단속기준을 밝힐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고, 자발적인 투표독려활동을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10/29)를 통해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직책, 이름, 분류사유)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자료가 부존재한다며 ‘비공개’를 결정해 통지(11/7)했습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정치적 성향 혹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명확한 이른바 ’유명인사‘의 투표독려를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안철수 교수,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이외수,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탤런트 박상원, 가수 김흥국‘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투표독려의 기준과 관련해 △’투표인증샷 혹은 투표했다는 문구 게시‘와 ’투표합시다‘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선관위가 예시한 투표권유·독려활동 금지 신분 중,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범위, 일반유권자에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제시한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선관위가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모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유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10/29)를 통해 선관위의 단속 기준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몇 가지 부연 설명과 함께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11/7)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자넷은 선관위가 제시한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투표권유 활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길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 질의 내용>

 

1. 선관위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발표 보도자료(4/21)’를 통해,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의 경우,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 이하 SNS관련 유의사항’에서는 선거운동관계자는 본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는 행위를 탈법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선거운동 관계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특정인의 명칭을 나타내어 투표권유 활동을 할 때 규제하는 법률적 근거와 선례·판례는 무엇입니까?

 

 

2. 선관위는 ‘SNS관련 유의사항(10/25)’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자넷은 선관위가 규제 대상의 예시로 든 신분 중,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인사’의 구체적인 직책과 이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신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한 것은 아니며’, ‘투표권유·독려활동이 금지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자의 신분,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각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선관위의 10/25 자료가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특정 신분을 예시로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캠프의 주요인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법 상 규정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고문, 자문, 대변인, 정책자문단, 멘토단, 특보단, 비서실, 상황실, 사무처장, 자원봉사자 중 주요인사에 포함되는 직위는 무엇입니까?

 

 

3. 또한 유자넷은 선관위가 10/25 자료에서 규제신분으로 특정한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같은 자료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거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예시로 든 범주의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투표권유·독려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앞서 제시한 2번 질문과 같이, 선관위가 정치적 성향을 임의로 재단하여 자의적인 규제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 반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투표권유·독려행위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대표적 인사의 예시를 든다면 누구입니까?

 

⇒ 결과적으로 정당·후보자·선거법 상 선거운동 관계자의 범위 외에 선관위가 규제대상으로 제시한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는 “정치적 성향 혹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분명한 이른바 ’유명인사‘”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경우 선관위의 규제가 선거운동의 목적·의도 등 행위양태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구별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선관위는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 자료(10/24)‘에서 일반인은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가능하지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의 경우 각각 ‘투표인증샷’을 올리기만 해도 특정후보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면 SNS에서 ‘투표인증샷’을 올리거나 ‘투표했다’는 문구를 적었을 경우와 ‘투표합시다’라는 문구를 적었을 경우에 의도나, 목적, 유권자의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혹은 위에 언급한 규제신분의 ‘투표인증샷 혹은 투표했다’는 문구를 특정후보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언론에서 해당자들의 투표장면을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5.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와 정보공개회신 내역에 근거할 경우, 아래 제시한 13명의 인사들은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선관위 10/25, SNS관련 유의사항 2번 예시)에 속합니까? 각각의 인사가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름

신분 (비고)

행위

의도/목적

이상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선거일, 트위터에

‘꼭 투표합시다’ 게시

시민들의

투표참여 독려

안철수

서울대 교수

(상동)

(상동)

이외수

소설가

(상동)

(상동)

김제동

방송인

(상동)

(상동)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상동)

(상동)

박상원

탤런트

(상동)

(상동)

김흥국

가수

(상동)

(상동)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상동)

(상동)

강용석

무소속 국회의원

(상동)

(상동)

이명박

대통령

(상동)

(상동)

김남훈

레슬링 선수, 해설가

(상동)

(상동)

맹봉학

배우

(상동)

(상동)

이승희

홍제동 거주 시민

(상동)

(상동)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천사2011.11.07 10:48


선거법개정 UCC 3편입니다. 
3편에서도 어김없이 어색한 사이~ 유자천사 김남훈씨와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투표독려 방해하는 선거법"





+ 아직 UCC 1, 2편을 못 보신 분들~
+ 어색하지만 볼수록 매력적인 김남훈-박주민 듀오를 또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
+ 국민들의 정치 참여 방해하는 선관위, 선거법에 분노하시는 분들~

UCC 1, 2편 복습하기!! 나갑니다!


[선거법개정 UCC 2편] 애매하고? 모호하고? 답답하다!






[선거법개정 UCC 1편] 휴대폰이 선거 후보자라면?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선거법 판례/지침2011.10.26 14:37


※ 작성자 주

2011년 10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예방TF팀)는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자 해명자료 성격의 자료를 추가로 발표한 것입니다. 붉은색은 편집자가 문제가 되는 내용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1. 일반인이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 ․ 독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 또는 권유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

➢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 불가



2. 선거일에 정당 ․ 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 ․ 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가?

     [예 시]
➢ 후보자(그 가족 포함)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그 대표자(당원협의회장 포함)
    ※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지․지원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 포함

➢ 선거운동 단체 및 그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
※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여 온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과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장

➢ 특정 후보자와 협의 · 단일화 등을 통해 입후보를 포기한 자로서 그 후보자를 지지 · 지원하고 있는 자 등



 3.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 또는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은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가?

➢ 보수 · 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위 2의 범주에 해당하는 신분의 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4. 후보자나 특정인(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인사 등)의 투표권유 ․ 독려행위가 왜 선거운동이 되는가?

➢ 예를 들어, 선거일에 후보자나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주요인사가 거리에서 “투표에 참여합시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다면,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권유와 함께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유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고, 

➢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하는 그 사람도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투표참여활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임



5. 선거일에 투표참여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정당 ․ 단체가 그 성명 ․ 명칭을 표시함이 없이 또는 그 성명 ․ 명칭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있는가?

➢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그 성명이나 정당 · 단체의 명칭을 표시함이 없이 또는 그 성명 · 명칭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누가 하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단순히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0.26 13:56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25)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사이버예방TF팀)’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10/24),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이른바 ‘투표독려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2번째 자료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과 모호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선관위는 진정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투표독려조차 제한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일 투표권유지침 두 번째 자료, 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명 못해 

 
 

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자료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관위는 4월에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를 통해 정당·후보·선거운동관계자·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일반국민 등 누구라도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 또는 해당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행위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금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선관위가 특정인들에 대한 규제를 앞세우다, 현행법과 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배치되는 해석을 내어놓은 것이다.
   

둘째, 법률과 그 법률을 운용하는 기준이라면 응당히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자료 2번 항목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체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예시로 제시한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의 경우, ‘선거캠프’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도 아닐뿐더러 ‘주요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현이다.

 

셋째. 선관위 자료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용기준의 명확성을 결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규제 대상 여부를 모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겨 놓고 있다. 선관위는 3번 항목을 통해  ‘보수·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2번에 예시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서 지적하였지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이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결국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유권자들은 본인이 선관위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선관위의 행보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남을 것 

 
 

지난 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독려 지침’이 발표된 이후, 지금 이 시간에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른바 ‘유명인사’들을 중심으로 투표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니 투표독려를 한다는 풍자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표 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어찌하여 유권자들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나? 이는 선관위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제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기반한 투표독려 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투표독려에 매진하기보다, 임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인사’의 투표독려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관리자가 아닌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버렸다. 선관위가 자기반성을 늦춘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 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선관위의 해명과 반성을 촉구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