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2.01.12 11:59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글 보기)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1부 -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활동 영상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대표자 인사말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입법로비 계획 발표

◦ 2
부 -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유권자 자유' 토론회 (토론회 다시 보기)
사회자 : 김남훈(방송인, 프로레슬러)
패널 : 류제성(변호사),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2MB18nomA(트위터리안), 민노씨(블로거,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허재현(한겨레 기자)





  
유권자로비단, 국회의원 의견조사 및 공개·지도부 면담 등 개정 위한 총력 활동 펼칠 것



오늘(1/12, 목) 10시, 52개 시민단체와 유권자 자유를 지지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경복궁역 건강연대 3층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대표로비단 33인)’ 발족 기자회견과 ‘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의미와 선거법 개정방향’ 원탁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유자넷은 2011년 6월 1일, 준비모임 형태로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입법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93조 1항 이외에도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이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고 있으며, 정책캠페인과 투표독려를 규제하는 각종 독소조항들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1부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유권자로비단’ 발족식으로 진행되었다. 유권자로비단은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배옥병(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박경신(고려대 교수, 유자넷 정책위원장), 조성대(한신대 교수, 정치학), 장유식(변호사, 유자넷 법률지원단장) 등 학자·법률가, 김남훈(프로레슬러), 맹봉학(배우), 망치부인(아프리카 BJ), 백찬홍·정중규(파워트리안) 등 33인의 대표 로비단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모든 시민들과 활동할 계획이다.

발족식에서 유권자로비단은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주요 정당에 대한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정개특위 위원 격려/심판 운동 등 주요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9일(월) 발송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의견조사 현황도 공개하였다. 1월 11일 현재 의견조사에 회신한 의원은 전체 정개특위 위원 20명 중 6명이며, ‘검토 의견’을 밝힌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을 제외하고 5명의 의원(백원우, 장세환, 조경태, 최규성 이상 민주통합당, 김선동 통합진보당)은 찬성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자넷은 나머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의견 회신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개정 촉구 여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은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취지, 국회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

2부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제성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는 헌재 결정의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를 비롯한 한계와 향후 선거법 개정 과제를 진단하였다. 류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 결정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헌재가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해서는 안되며, 국회가 최소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자유에 대해 시급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남훈(유권자로비단, 프로레슬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허재현(한겨레 기자 트윗계정 @welovehani), 송진용(트윗계정 @2MB18nomA),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노씨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등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객석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는 원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자넷은 오늘 발족한 유권자로비단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2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시민행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2.01.11 13:58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어제(1/1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국회 정개특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회의마저 비공개하여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개특위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최우선 논의해야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 규정에 의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여,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와 위헌성을 가진 선거법 93조와 254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이러한 혼란을 막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선거법 소위 회의 비공개는 정치 불신만 키워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어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논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선거법 소위 방청을 신청을 했으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 회의 비공개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유자넷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 질의를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에 본격 나설 것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이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 사무국 주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5층 (우) 110-043
• 전화: 02-725-7104  • 팩스 02-6919-2004  • 블로그 http://youja.net           
참여단체 :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및 개인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19 14:19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자넷은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담은 <유권자 자유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93조 1항 폐지,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총선 전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유권자 자유법>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 및 예외 조항(정책운동) 신설(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제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규제 악용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 바 있다. 오늘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당시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유자넷 정책위원회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2/21, 개정안 토론회 이후 본격적 공론화·입법화에 나설 것

 

최근 SNS에서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심각한 위축을 느끼고 있다. 정보교환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SNS 기능을 등한시하고 현행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며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독려조차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국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총선 전에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유자넷은 12월 21일(수,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와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법률지원2011.12.15 15:01

프레시안 기사 원문 보기



<나꼼수> 낙선송, 리트윗 하는 것도 심의 대상?

 

[SNS 애정남녀] 독소조항 많은 선거법,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를 단속한다고?
'18'이라는 숫자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케 한다며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더니, 본격적으로 SNS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단 10명이.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심의팀은 7일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팟 캐스트 등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쥐 박멸'에 나섰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묻지마식 단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뉴미디어 심의팀 신설은 "2012년 총선,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적 의사표현물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김제동 씨의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SNS 심의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렇듯 기존법으로 SNS를 심의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애매한 점을 정리해 줄 'SNS 애정남녀'가 지난 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찬 비밀회동을 하고 SNS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종합편성 채널이고 하나는 1인 미디어인데, 종편은 자본에 종속된 형태이고 1인 미디어(SNS)는 개인이 바로 언론이 되는 것"이라며 두 매체의 불꽃 튀는 전쟁을 예고한 꽃미남 변호사, 장유식. 그는 "'1인 미디어의 승리'를 위해 훈수를 둘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SNS는 점점 개인화, 파편화되는 고속사회 속에서 연결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취미인 참여연대 새내기 변호사, 김남희. 그녀는 "SNS는 인간적인 끈이다. 이를 낱낱이 파헤쳐 내용을 해부하고 사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가 법 중의 최고법인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깨알같이 분석,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첫 행동에 돌입한다.



★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시민감시은 SNS 단속 사례별, 친절한 설명과 대응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트위터 @youjanet 또는 <프레시안> sns@pressian.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사례 1.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의 국회의원 낙선송을 트위터로 리트윗하는 것도 심의 대상이 되나요?"


● SNS 애정男, 장유식 변호사


얼마 전에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방'정 맞고 '심'난한 '위'인들 맞죠?)에서 2MB18nomA에 대해서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을 의결했잖아요. 계정 이름이 누군가를 연상시킬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건 아닌데 말이죠. 한마디로, 방심위가 오버한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나꼼수> 낙선송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는 겁니다. 아마 방심위 또는 선관위는 <나꼼수> 낙선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길 것 같습니다.


전가의 보도, 선거법 제93조 1항 단서가 있으니까요(보통 사람들 숫자 나오면 알레르기 생기지만, 제93조 1항은 기억해두자고요.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트윗, 리트윗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참, 사람 미치게 하는 조항입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은 바로 딱 금지기간(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방심위 또는 선관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믿어야 할까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트위터가 선거법 제93조 1항에서 규율하는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곧 헌법재판소에서 긍정적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다음으로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소통의 수단이자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나꼼수> 낙선송은 전형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 좀 답답하시죠?
현행 선거법이 제93조 1항을 비롯해서 독소조항이 많고, 선관위나 경찰, 검찰에서 그나마도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선거법이 뭐가 문제인지 잘 살펴보고, 개정을 요구하고,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의견을 드러내고, 그래도 자꾸 집적대면, 쫄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 SNS 애정女, 김남희 변호사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는 건 일종의 "공감" 표시 아닌가요?

"어, 쟤가 하는 말이 꽤 마음에 드는데? 좀 쌈박한데?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블로그에서 '공감'을 누르는 것처럼, 트위터에서는 리트윗하지요. '내 친구(팔로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하는 아주 소소한 몸짓, 대화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이런 리트윗이 문제가 된다고요? 트위터 안 써보셨나요?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올라오고, 연이어 다음 글들이 올라오면 몇 시간 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다시 찾기도 어렵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매일매일 지나가듯 그렇게 트위터에도 우리의 대화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흩어져 사라져가는 것이죠.


전 트위터는 일종의 '대화'고 '공감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그날그날 하는 대화들, 공감하는 마음들을 전부 까놓고, 네가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명예훼손이 되고,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인가요?


그리고 '낙선송'이 무슨 죄인가요? 그냥 흥겨운 노래에 가사를 붙인 것이 아닌가요?

한미FTA 비준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 이름은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사실인데, 이걸 흥겨운 노래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FTA에 찬성한 의원님들이야 '한미FTA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니 찬성한 사실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또 원래 한미FTA에 찬성한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들을 지지할 것이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찍지 않을 것이니, 특별히 누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FTA는 대부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FTA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주장 아닙니까? '낙선송'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좋은 노래를 심의하려는 거죠? 심의해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네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법률지원2011.1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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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해야 마땅한 김제동 고발, 검찰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SNS 애정남녀] 상을 줘도 시원찮은 김제동이 선거법 위반?




"저 투표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흠흠.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 흠흠."


김제동 씨(@keumkangkyung)가 10.26 재보궐선거 전날인 25일 올린 트윗이다. 그는 투표소 인증샷을 올리는 데 신중했다. 자신이 '별로 안 유명하다'며 불법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벗은 채' 인증샷을 찍겠다고 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 씨에게 "유명하다"고 위로하며, "마스크하고 안경 벗어도 알아볼 것 같다"고 웃었다. 또 "꼭 (인증샷을) 올려 달라"며 투표 인증샷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했다.

실제로 선거 당일, 트위터는 정치인과 유명인, 일반 시민들의 인증샷으로 넘쳐났다. 매년 떨어지는 투표율을 잡기 위해 아이돌 가수를 동원한 광고를 찍어가며 고심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된 셈이다. 10.26 재보선 전체 투표율은 전국 평균 45.9%, 서울시장 48.6%로,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다양한 트윗 반응에 김제동 씨는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투표율에)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 ㅋㅋ"라고 남겼다. 김 씨의 인증샷은 어디까지나 투표 독려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 씨의 인증샷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임 모 씨는 "많은 시민들이 김 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그의 트위터 친구, 65만 명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여기는 00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단순한 '투표 인증샷'의 게시는 가능하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선관위 지침에 김 씨의 인증샷이 문제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 변호사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 SNS 애정男, 장유식 변호사

사실 이 문제는 선관위가 애정남 노릇을 이미 했었죠. 재보선 전날일 10월 25일 선관위는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 세 가지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첫째, 투표소 앞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은 안 된다. 둘째,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샷은 안 된다. 셋째,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는 되지만 특정 후보에 투표 권유는 안 된다. 이만하면, 꽤 명쾌한 지침 아닌가요?

김제동 씨는 위 세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는 김제동 씨를 수사한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검찰 스스로 '고발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소위 '각하'라는 제도를 통해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언론에 공개할 필요도 없고, 김제동 씨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하지만 검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뭐라도 건드려보고 싶은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SNS를 괴롭히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요.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는 가치 보다요.

투표일에 후보자들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은 TV나 신문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유명인이고, 이해관계인이며, 더구나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분들이 상대 후보 찍어달라고 그렇게 웃고 있을 리도 만무하니 선관위 지침에도 완벽히 위반이네요.

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투표 독려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투표 독려 행위를 함부로 '선거운동'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상을 줘야 할 일이지 벌을 줘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게 뭐냐고요. 참으로 애매한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해석이 난해합니다. 사실 문법에 맞는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정해놓고 제멋대로 해석하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유자넷)에서 준비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변경하고 있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 SNS 애정女, 김남희 변호사

김제동 씨의 투표 인증샷이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누구에게 찍었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투표했다고 알리고 다 같이 투표하자고 독려한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인데, 후보를 특정해서 찍으라고 하거나 찍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김제동 씨가 특정 후보의 캠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선거 관계자도 아닌데 단순히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의사표현을 제한당해서야 되겠어요? 김제동 씨의 투표 했다는, 투표하자는 의사표현을 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단적 해석 아닙니까.

투표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이며, 권리지만 또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강제투표는 아니니까 투표에 기권할 권리도 당연히 있지만,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생각하면 투표권이란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제동 씨는 애국자 같군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훌륭한 시민입니다. 표창해야 마땅한 분인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참 어이가 없군요. 우리 모두 선거권을 소중히 하고, 앞으로도, 다시 한 번, 투표합시다!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뉴스레터2011.11.24 14:12


※ 유자넷 뉴스레터는 6월부터 10월까지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때 메일 주소를 남겨주지 않으셨거나, 입법청원 서명은 안 했지만 뉴스레터로 유자넷 소식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지난주 4호 뉴스레터까지 발행되었는데, 이곳 유자넷 블로그에는 2, 3호를 뒤늦게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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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3호 2011-10-21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유자넷,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했습니다 유자넷(준)은 10/12(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과 네티즌 공동청원 형태이며 지난 10여년간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나더러 입 다물래요.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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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