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판례/지침2011.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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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성,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캠페인을 선거법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선관위의 해당 지침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무상급식 캠페인'을 '선거쟁점'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반도대운하건설 찬성.반대운동의 선거법위반에 관한 운용기준>


1. 찬성 또는 반대 단체의 결성

   ⇨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기 위하여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를 결성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한반도대운하 찬성 또는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이나 후보자와 공동으로 단체 등을 결성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활동을 주로 전개하는 등 사조직화 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


    
2.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선전활동

   ⇨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 포함)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 제82조의5를 준수하여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한반도대운하건설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다만, 한반도대운하는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간 쟁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주요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보아 법 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