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11.11.24 14:15


※ 유자넷 뉴스레터는 6월부터 10월까지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때 메일 주소를 남겨주지 않으셨거나, 입법청원 서명은 안 했지만 뉴스레터로 유자넷 소식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지난주 4호 뉴스레터까지 발행되었는데, 이곳 유자넷 블로그에는 2, 3호를 뒤늦게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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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3호 2011-10-20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선거법개정 UCC] 휴대폰이 선거 후보자라면?
유자천사 레슬러 김남훈과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의 선거법 개정 UCC 1편 선거법 쉽게 이해하기! "휴대폰이 선거 후보자라면?" 유권자들의 입을 묶고 있는 현행 선거법. 후보자를 휴대폰에 비유해서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쇼핑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널리 널리 퍼트려 주세요. 자세한 내용 >>

평범한 시민, 네티즌, 트위터리안 선거사범으로 내모는 선거법 2MB18omA 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낙선리스트를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검찰이 일일이 규제하려고 한다면 수만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범죄자로 간주될 뿐 아니라 트위터리안들의 자기검열이 일상화 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 네티즌, 트위터리안을 선거사범으로 내모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결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50여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함께 만든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2012년 시민/네티즌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선거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네티즌을 위해 법률지원과 공익소송을 합니다.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845687 예금주 참여연대(유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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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뉴스레터2011.11.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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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3호 2011-10-21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유자넷,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했습니다 유자넷(준)은 10/12(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과 네티즌 공동청원 형태이며 지난 10여년간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나더러 입 다물래요. 억울해요!
선거법 피해 신고 센터 개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때문에 선거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 말 한 마디 하기 두렵습니다. 유자넷(준)은 선관위나 경찰의 조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된 유권자들에게 현행 선거법 하에서 가능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선거법 피해 신고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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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거제도개혁
뉴스레터2011.1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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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4호 2011-11-17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유권자 선언 이번 10.26 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한편으로는 많은 유권자들이 선관위의 모호한 단속기준에 분노하셨습니다. 유자넷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지금,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막는 선거법에 의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 선언을 진행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


[선거법개정 UCC 3편] 투표독려 방해하는 선거법 '유명인'은 선거당일 투표독려 할 수 없다? 도대체 '유명인' 기준은 무엇인가! 하다하다 투표독려조차 규제하는 선관위의 '선관위식 투표독려'는 무엇인지 유자천사 김남훈과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 알려드려요.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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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