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활동2011.12.20 11:46


  

지난 12월 15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들에 대한 종합적 개정안(일명 ‘유권자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유권자 자유법>은 유자넷과 김부겸 의원실의 정책 협의를 통해 발의되었으며,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첨예한 문제로 나타난 SNS 규제 문제를 비롯해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을 제약해왔던 제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자넷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12/21(수),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부제 : 유권자 자유법 발의와 쟁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유권자자유법>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 일시/장소 : 12/21(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
 - 주최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 인사말 :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자)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안 중심)
 - 토론 : 장재영 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조희정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안정상 위원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발제 : 류제성 변호사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의 논의는 기존의 선거법이 정당, 후보자 중심의 기회 균등, 선거운동 방법 규제 등에 치중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터넷의 경우, 그 특성상 이용비용이 저렴하므로 경제력에 따른 기회 균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정 기능을 믿고 대폭 완화해야 한다.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비난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하다. 선거법 상의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형식적인 투표가 민주주의의 알리바이가 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토론 : 조희정 입법조사관 = 크게 보면 선거법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문제이다.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선관위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의원들은 대표의 위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환경적 측면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선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더 이상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 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토론 : 장재영 서기관 =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권자 자유법>은 '입후보예정자'라는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대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현직 의원은 제약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선관위도 동의한다. 다만 상시 허용될 경우,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무한정 허용되어 우려된다. 후보자비방죄도 폐지할 경우 사생활을 들춰내서 비방하는 것도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투표시간 연장은 미봉책이다. 근본적으로 통합명부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   

 



 



 토론 :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  최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SNS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93조 1항은 폐지해야 하며,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토론회 자료집>

Posted by 선거제도개혁
유자넷 활동2011.12.19 14:19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자넷은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담은 <유권자 자유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93조 1항 폐지,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총선 전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유권자 자유법>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 및 예외 조항(정책운동) 신설(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제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규제 악용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 바 있다. 오늘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당시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유자넷 정책위원회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2/21, 개정안 토론회 이후 본격적 공론화·입법화에 나설 것

 

최근 SNS에서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심각한 위축을 느끼고 있다. 정보교환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SNS 기능을 등한시하고 현행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며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독려조차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국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총선 전에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유자넷은 12월 21일(수,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와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