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2011.10.06 15:03

경찰의 출석요구 및 경찰조사시 대응 요령

1. 사전에 출석요구 없이 갑자기 방문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임의동행)

이를 법률상 임의동행이라고 합니다.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고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만한 이유가 있고, 거리나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에만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는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동행의 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건을 어기고 강제로 동행을 요구하거나 6시간을 초과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모두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후에는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여 출석일정을 협의하여 협의된 날에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을 미룰 경우에는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대시고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첨부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경우 변호사와도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선거법위반 조항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로 출석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는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경찰서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분은 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출석요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당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선택사항이고 빠른 등기를 권합니다)

5. 경찰서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면

출석하기 전

미루다 미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우 출석을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등이 해당됩니다.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세요.

조사 시작과 조사에 응할 때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후에도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한 이상 경찰이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진술을 거부할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신원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내가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무슨 근거와 증거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찰이 자신에게 무슨 혐의를 두고 있는지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진술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고 진술거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 질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진술이 본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도신문 등 수사관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유리한 진술이라고 생각했던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힌 경우에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관은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일일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경우에는 아래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참조하세요.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부나 전부 진술을 했을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이것을 보관하였다가 피의자를 기소하기로 하면 법정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구절, 어감,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날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다른 뉘앙스인지 확인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찜찜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이나 보완요구를 경찰이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나면 경찰이 확인했다는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날인이 싫다면 도장을 준비해서 찍거나 서명을 해도 됩니다.


6.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관의 반말과 폭언

담당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반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조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추후라도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조사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 심야조사는 거부합니다.


7. 지문날인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채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 없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8. 조사받은 후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 한 두 차례 조사한 후에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향후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을 알아둔 후 조사가 끝나더라도 수시로 연락해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시 대응 요령


1.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

검출석요구서를 요구하고 출석일정을 협의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의 출석요구시 대응 요령과 같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변호사나 관련 단체와 상의를 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검찰 조사시 대응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 조사받을 때 경찰에서 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말을 바꾸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증거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3.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한 두 차례 조사 후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선거법 제 몇 조를 위반했으니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약식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따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일반 형사소송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1] 불출석사유서

불출석 사유서
 
사       건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 주세요.)
피  고  인   [***] (출석요구서 기재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피내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내사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귀서로부터 2011. [*]. [**].에 귀서 수사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은 [좌측 하지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현재 입원중인 바](적당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귀서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일자에 출석할 수 없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부
 
 
 
2011.  [**].  [**].

피의자 [***](인)

                                                                        


[참고 2] 이송신청서 


사       건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 주세요.)
피  의  자 [***] (출석요구서 기재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피내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내사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귀서로부터 2011. [*]. [**].에 귀서 수사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소 및 거소지는 서울 [**]구 [**]동이어서, 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생업의 지장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or 본인은 매일 [****]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귀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내기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도 적절히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어 본인이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관할 경찰서(주소지 이외에 거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등으로 적절히 변경하셔도 됩니다.)로 이 사건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성명*] (인)

**경찰서  귀 중

                                                                         
Posted by 선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