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11/08/30 18:33



안녕하세요. 유자넷입니다.

↓ 요 밑에 보이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 기억하시나요?  

 




" 2MB18nomA " 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했던 바로 그 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하자 해당 인터넷 주소는
↓ 요렇게~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었다네요.
 






2MB18nomA 트위터 계정자인 송씨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이 분의 반박 논리가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8nom" 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nomics 를 축약(7+4+7=18)한 것이다! 

우습지도 않은 일에 행정 낭비하는 정부 위원회의 처분을 손쉽게 뛰어넘어 간단히 비웃어주셨네요. 



그런데 이 분,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되셨습니다. 
검찰은 8월 12일 공소장을 통해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가 2011년 5월,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로 낙선되어야 할 국회의원 명단을 게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선거법 제2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 건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에서 진행될 대대적인 선거법 단속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치인에 대한 선호표시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일일이 규제하고자 한다면 200만 명이 넘는 트위터 이용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트위터리안들의 자기검열이 일상화되고 트위터에서의 소통 기능은 위축될 것입니다. 어디 무서워서 정치 얘기, 선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트위터리안 2MB18nomA  기소에 적용된 법조항 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을 어겼을 때의 벌칙 조항입니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삭제<2010.1.25>



 

그럼 선거운동은 며칠 동안 가능할까요? 

총선 13일, 대선 22일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은 13일, 대선은 22일 동안만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 처벌,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유권자 개개인을 대표할 정치인을 선출하는데 정작 유권자는 선거가 다가올 수록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현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선거법을 바꾸는 일입니다.
평범한 네티즌, 트위터리안, 시민을 선거사범으로 내모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는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국가기관개입없는지방선거네트워크